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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규제 = 차별 완화 기제들의 효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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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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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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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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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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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남녀간의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성별직종분리 현상과 관련한 미국 노동시장의 사례를 보며 직종분리의 노동수요 측 메커니즘인 차별과, 차별을 완화한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차별적 관행을 고수하는 기업들이 비차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태, 시장에서 사라짐으로써 차별이 소멸하게 된다는 입장이며, 이와 달리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은 강제적-규범적 규제를 통하여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관행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시각을 보인다. 이 연구는 미국의 2000년 센서스 1% 원자료를 이용, 500여개 직종과 62개 산업을 교차 분류한 자료를 대상으로 경쟁과 규제의 효과가 성별직종 분리 정도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수직적/수평적 직종분리의 산업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장 경쟁 효과가 수직적 직종분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수평적 직종분리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규제 효과는 수직적 직종분리를 현저하게 완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더보기Although research on gender inequality has revealed that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plays a dominant role in shaping the gender wage gap, little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factors that shape disaggregate patterns of segre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is gap by using refined occupational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s while analyzing the factors that shape sex segregation.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in contemporary labor markets, sex segregation has a fundamental hybrid structure, captured by a distincti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forms of segregation. Adopting this multidimensional model of segregation, the author apply the model to the study of industrial variation in patterns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using data from the 1-Percent 2000 U.S. Census and test two prominent theories of discrimination: neo-institutional sociological theory and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industrial level of governmental antidiscrimination regulation is inversely associated with vertical segregation but is unrelated to patterns of horizontal segregation, confirming predictions based on neo-institutional sociological theory.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provides weaker support for predictions based on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level of competition and vertical and horizontal segrega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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