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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사인간 효력에 관한 재론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Legal Theories on the Effectiveness of Fundamental Rights Between Private Persons ― Focusing on the debate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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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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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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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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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debate regarding Fundamental rights on whether they not only act as a basic barrier protecting the freedom of There has been a debate regarding Fundamental rights on whether they not only act as a basic barrier protecting the freedom of individuals which precedes the nation from the power of the state but also are legally enforceable in cases occurring between private citizens. Considering their history and legal characteristics, fundamental rights are understood as a protection against the nation in order to defend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from the interference by the state. However, in modern times, not only is individual right violated by the state but it is placed under a serious threat from other individuals.
The indirect application theory, the conventional opinion on validity of fundamental rights between individuals, aims to indirectly regulate actions between individuals by construing and utilizing civil law provisions to boost the value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uch indirect application has limits as it lacks specific standards on how much and which value to be reflected resulting in large variance in ‘filling of human right value’ regarding general principles, and it also does not produce practical benefits coming from differentiating indirect application and direct effect as human right regulations during the value filling process.
This study seeks to find theoretical foundations as to how the fundamental rights, originally designe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state power can be utilized to prevent human right infringements taking place between individuals within the boundaries of private autonomy The study critically examiners the theories and the cases in Japan where active debates have been going on with respect to the throes and the cases from Germany, France, and the U.S.A.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reduce the variance existing in human rights value filling and to investigate the range of application and limitations so that courts can contribute to providing an effective remedy.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자유를 국가권력의 개입에 방어하는 방어적 기본권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를 관계를 넘어서 개인과 개인 즉 사인간에도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기본권은 그 성립과정이나 법적 성격으로 볼 때,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에 관한 종래의 통설인 간접적용설은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헌법의 기본권가치를 충전하여 해석・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접적용설은 어떠한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조항에 대한 ‘인권가치의 충전’의 진폭이 크다는 점과, 가치충전 과정에서 인권규정이 상대화됨으로써 직접효력설과의 사이에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 프랑스, 미국의 학설・판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적자치의 영역인 사인간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대국가적 방어권인 기본권이 어떤 근거에 의해 효력을 미치는지 그 이론적 근거를 모색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의 가치충전의 진폭을 줄이고 일반 법원이 인권의 실효적 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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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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