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미국 보험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 Korea Life Insurers’ Financial Integration: Current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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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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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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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험회사 겸영업무 확대 취지는 보험산업의 종합금융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험회사의 수익원 확대, 대형화,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임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투자자문업과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여 보험회사가 금융투자회사와 공정하게 소비자에게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종합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해 윤성훈 외(2010)는 인구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에 대해 이태열(2006)은 보험회사의 종합금융서비스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는 2008년 증권사에 대한 허용 당시와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자금결제 허용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자산관리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보험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종합금융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 겸영업무 확대 이후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겸업수준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지와 향후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미국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함
○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변액보험 및 연금,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지를 검토함
Ⅱ. 국내 보험회사의 겸업 현황 및 쟁점
▒ 여신업, 신탁업 등 금융업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수준은 미미함
○ 여신업(시장)의 경우 2016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는 5.6%, 가계대출 시장에서 보험회사의 비중은 8.5%를 차지함
○ 신탁회사의 수탁고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9.3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신탁회사 수탁고 728.4조 원의 1.3%임
○ 투자자문과 일임을 포함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아직까지 진출한 보험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투자자문 재산 규모는 2014년 말 3,448억 원에서 2016년 11월 말 4,733억 원으로 증가함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중개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판매 규모는 2016년 10월 말 기준 5,487억 원으로 전체 시장규모 20조 7,517억 원의 2.6%에 불과함
▒ 보험회사의 금융업별 사업 규모가 미미한 원인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간접금융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병윤(2016)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은행이 69.2%, 정책자금이 29.9%, 비은행금융기관 0.3%, 주식·회사채 발행 비중이 0.6%에 불과함
○ 자산 규모로는 2017년 2/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은행이 2,656조 원으로 보험산업 1,077조 원(생명보험 813조 원, 손해보험 264조 원)의 두 배 이상임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겸업 수수료 수익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을 검토함
○ 겸업수익을 투자영업수익 중 수수료 수익, 금전신탁 이익, 특별계정 손익계산서의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와 금전신탁 이익, 수수료 수익의 합계로 정의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총수익 대비 겸업 수수료 수입 비중은 특별계정 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2001년 0.29%에서 2016년 3.91%로 상승함
- 같은 기간 생명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 비중은 2001년 7.52%에서 2016년 16.93%로 상승함
-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규모는 2001년 5조 7,803억 원에서 2016년 36조 1,31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비중은 46.3%, 변액보험 비중은 53.7%임
○ 한편 보험회사 업무보고서에 보고되는 투자영업수익 중 수수료 수익, 금전신탁 이익, 신탁보수, 영업외 수익 중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 잡수익 등의 합계를 겸업 수익으로 정의할 경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매출액 대비 겸업 수익 비중은 2016년 기준 4.37%임
- 25개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특별계정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매출액 대비 겸업 수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이기형 외(2012)는 특정 연령대 보험상품의 변액연금의 수수료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보증 수수료 연 0.2~0.7%, 펀드 운용보수 연 0.3~0.99%, 수탁보수 연 0.01~0.02%, 제 비용 연 0.018~1.776%를 펀드 적립기간에, 연금 수령기간에는 연금관리비 0.5~0.8%, 노후설계자금관리비로 자금재원의 0.005%를 수취함
▒ 금융업별 점유율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겸업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수료 수입 측면에서 보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화는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의 겸업은 허용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
○ Scordis, Schellhorn and Barrese(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이 겸업 금융회사의 수익-위험 프로파일을 개선시키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됨
-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결합이 보험회사의 운용위험 수익(Operating risk return) 포트폴리오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서 이태열(2006)은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석호(2008)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정성을 근거로 허용을 반대함
Ⅲ. 미국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금융겸업화 발전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해 미국 보험회사의 겸업 수익을 분석함
○ 미국은 연금시장 규모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료 비중이 크고 변액보험과 변액연금 등 투자형 상품과 퇴직연금의 펀드 및 주식운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의 겸업수익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음
○ 한편 미국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 중심의 금융그룹이라는 점,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임
▒ 890여 개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총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08년 2.42%에서 2016년 7.20%로 상승함
○ 연방보험사무소(Federal Insurance Office)에 따르면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자산관리 수수료, 자문 수수료, 판매 및 중개 수수료, 행정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기타 수익을 기준으로 한 결과임
○ 미국 생명보험의 총자산 대비 특별계정 자산 비중은 2008년 30.1%에서 2016년 37.7%로 상승하였고 수입보험료 중 연금보험료 비중은 51.8%에서 53.1%로 상승함
▒ 미국 19개 대형보험회사의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은 평균 22.1%임
○ 수수료 수익에는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Commission)는 제외되어 있고,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변액보험 및 연금 관련 투자자문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보증 수수료 이외에도 변액연금과 퇴직연금 고객에게 연금자산운용과 관련한 투자옵션 및 전략, 자문서비스와 신탁, 연금계좌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를 수취함
○ 예를 들면, 변액연금 수수료는 크게 연금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계약자의 투자포트폴리오 관련 수수료로 구분됨
- 연금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첫째, 계약체결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위험과 기타 비용 관련 수수료(Mortality and expense risk charges) 0.95~1.80%(연), 둘째, 변액연금 관리 수수료(Administrative and distribution fees) 최대 0.60%, 그리고 옵션에 따라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GMDB) 0.2~1.5%, 최저소득보증 수수료는 연간 0.3~2.0%가 부과됨
- 투자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연간 30~50달러 부과되는 계약유지 보수(Contract maintenance fee), 적립금에 따른 계약 수수료(Asset-based contract charge) 1.15~1.50%, 그리고 투자자문가(Investment advisers)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연간 0.28~3.26%임
- 변액연금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수익-위험 프로파일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는데, 헤지 펀드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투자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경우 운용보수는 높아질 수 있고 별도의 성과보수가 지급됨
- 은행자회사를 소유한 일부 보험회사들은 은행자회사를 통해 연금고객의 계좌를 관리하고 계좌관리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함
○ 특별계정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수수료 수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수료 수익 비중이 클수록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보험회사들은 은행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은행자회사 소유가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자산관리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검토해야 함
▒ 미국 보험회사들의 은행자회사 소유 등 금융겸업화 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변화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보험회사들은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금융겸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추진동력이 위축되고 있음
- 추진동력 위축이란 보험회사가 타 금융업을 겸업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겸업 금융서비스를 마케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금융겸업 전략의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신의성실의무 등 소비자보호 정책의 강화,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일한 고객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보험회사들이 지급 보험금을 그룹에 재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고객의 이해상충, 컴플라이언스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메트라이프, 올스테이트, 링컨 파이낸셜 등은 2011년을 전후로 은행자회사를 청산한 반면 푸르덴셜과 AIG는 신탁업에 국한하여 은행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테이트 팜은 에이전트를 통한 뮤추얼펀드 판매를 중지함
-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업 겸업의 비용은 상승한 반면 은행업의 수익 하락으로 은행 소유의 순편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분석 대상인 19개 대형 보험회사들 가운데 9개 보험회사의 은행자회사들은 이자수익보다는 비이자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음
○ 비이자 수익은 신탁서비스와 계좌서비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저축은행 평균 비이자 수익 규모 대비 신탁서비스 수익 규모는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험회사 은행자회사들의 경우 비이자 수익의 대부분이 신탁서비스와 계좌서비스에서 발생함
▒ 일부 보험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들의 은행자회사들이 보험회사의 투자자문·일임, 신탁업 등 자산관리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은행자회사들의 예대업무 비중은 적고 계좌관리서비스, 신탁 수수료 등의 비이자 수익 비중이 크고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자기자본이익률, 자산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건전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보험회사들의 은행 소유 여부는 특별계정 자산 비중, 수수료 수익 비중, 경영성과 등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은행 소유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 비중은 높지만 매출액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은 낮은 것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분석 표본 수가 적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수수료 수익 비중, 은행 소유 더미, 주식회사 더미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수수료 수익 비중이 클수록 자기자본이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 소유 여부가 자기자본이익률을 제고하는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Ⅳ.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금융겸업 진전 수준을 추산하고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이 특별계정 자산 관련 서비스 확대에 필수적인지를 검토함
○ 보험회사의 금융업별 겸업 수준은 미미하지만 보험회사의 핵심 업무 이외의 겸업에서 창출되는 겸업 수익 기준으로는 2016년 매출액 대비 4% 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매출액(총수익) 대비 겸업 수익 비중이 2016년 7.2%, 19개 대형 보험회사 평균 22.1%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특별 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 서비스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연금자산 축적과 자본시장 중심의 변액보험, 변액연금, 퇴직연금 운용 활성화, 그리고 수수료 체계 정립과 다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소유에 따른 규제비용, 자본비용의 상승으로 미국보험회사의 금융겸업 추진동력은 약화되었고 은행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의 은행사업 전략은 예대업무 중심에서 신탁업 등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
- 19개 보험회사의 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소유 여부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자회사들의 사업이 예대업무보다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
- 자산관리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은 포트폴리오 운용에서 창출되어 은행자회사의 계좌관리서비스 수수료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에서 창출되는 수수료 수익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연금 및 퇴직연금 자산운용 확대, 금융회사의 신뢰제고를 통한 금융서비스 수수료 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아직까지 국내 자산관리 시장에서 자문서비스 수수료는 금융상품 판매와 연계되기 때문에 판매보수 혹은 판매 수수료에 포함되어 자산관리서비스 수수료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자산관리업무”라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Willingness to pay)이 시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관리(혹은 투자자문업) 시장의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문(자산관리)서비스 시장형성을 촉진하고 금융상품 판매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문서비스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보험회사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한 기존 논의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미국 보험회사들 가운데 은행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보험회사들 중 일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자회사를 매각하였고, 일부는 은행자회사의 업무범위를 신탁업으로 국한시킴
- 인구고령화로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보험회사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임
- 은행자회사의 업무를 신탁업으로 국한시키더라도 자산관리서비스와 지급결제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음
○ 핀테크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금융관행의 변화, 예대업무 중심의 은행업에 소요 되는 자본 및 규제비용 상승, 그리고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등이 미국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전략 변화의 원인으로 보임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미국 보험회사들의 은행 자회사 소유 여부가 보험회사 수익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예대업무 부재일 수 있음
- 예대업무, 외환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결제, 신탁업 등 자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은행 업무는 보험회사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연금수요 확대에 따라 자산관리와 연금지급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결제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것임
It has been 10 years for Korea life insurers to get licence for financial advisory and trust business, in other words, asset management business. The reason why Korea government granted asset management business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was to respond financial demand changes due to population aging and to find another growth engine for life insurers.
As demands for pension and annuities has been growing with separate account asset financial advisory and administration fee income of life insurers regarding policy holders’ accumulated assets has been growing. The share of fee income out of revenue in 2016 is around 4%, which is huge number compared to 0.29% in 2001. We analyze U.S. life insurers’ fee income relevant to separate account asset management, which is around 7.2% in 2016 for life/annuity industry and average fee income ratio to revenue out of 19 big insurers is around 22.1%. Although there exists some different aspects with respect to population aging, financial demand, capital market size, fee structure, fee income of Korea life insurers’ separate asset management is expected to be a new growth engine.
In order to find some implications whether Korea insurers are allowed to run bank for payment settlement system, we compare business performance for 19 big insurers by two groups: one is insurers with bank subsidiaries and the other is insurers without bank subsidiarie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say that banking subsidiary contributes insurer’s return on equ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life insurers’ separate account asset management would be a new growth engine when pension/annuity market matured with life insurers financial advisory capacity enhanced. Lastly, fee structure on financial advisory and/or asset management needs to be 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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