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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자치공사 설립의 표류원인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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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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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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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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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제중심의 항만행정체계는 그 경직성 때문에 상업화된 세계 선진항만들과의 경쟁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3월 이후 공공부문 개혁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항만행정체계 개혁사업인 부산 항만자치공사(PA) 설립사업이 왜 정부의제로 형성되지 못하고 표류·실패했는지를 분석평가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 항만자치공사 설립표류의 주요 원인은 정치권력집단의 낮은 정책선호도, 관련 중앙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행정관할영역 방어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력 한계, 항만이용단체들의 반발, 개혁프로그램 내용의 복잡성·지역성·고비용 문제,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선거와 같은 점화장치의 부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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