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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아동보호에 관한 비교법 연구 = The comparative law study of child protection between France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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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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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child protection is changed in the field of child protection, private service with social support and legal protection, and a subordinate position in the tradition of State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modern terms began with the Geneva Declaration in 1924, and today is reaffirmed by the 198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General Protocol.
In the past, there was no concept for children, and children were not considered to be independent subjects.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modern terms is develop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Korean War. France has unified the law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for the Family and Social Assistance Code and defined the age of the child for the young person under the age of 21. In South Korea, many relative child protection laws exist and each law defines different ages of children for protection.
As regards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guarantees Article 12 of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ance guarantees the right to express its opinion. In South Korea, however, the rules on the right to express one's views on children limit the age of the child to over 13 years.
Articles 9 and 10 of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uarantees the right to personal relationships for children and France respects this rule and authorizes this right for third person. Yet South Korea accepts this right for grandparents in very limited condi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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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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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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