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논쟁의 딜레마 = The Dilemma of the ‘Bias’ Controversy over Governmentauthorized Korean History Textboo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2(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aper considered the dilemma in the ‘bias’ controversy over governmentauthorized Korean history textbooks. Until now, the government publication system has been largely criticized in the study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 issue system. Also, a shift toward securing diversity in textbook narratives and autonomy in textbook publishing has been considered desirable.
A controversy over ‘bias’ has erupted as high school “Korean Modern History” textbooks were published through the governmentauthorized publication system. Political authorities attempted to intervene unjustly in the governmentauthorized publication system, which was strongly criticized.
In the beginning, the idea of diversity and autonomy was emphasized for the defense of the textbooks which had been disputed by political power pointing out their ‘biased’ narratives. Since then, however, the title of ‘bias’ was emphasized to criticize the textbooks that the political authorities had sought to protect as the idea of diversity and autonomy was diminished. This shows that the idea of diversity and autonomy alone is not enough to find a solution to the controvers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at no historical perspectives are free from an argument, assuming that history and politics are inseparable. In history education,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inquire into the processes of generating and accepting the historical perspective objectively.
본고는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논쟁에서 포착되는 딜레마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연구에서는 대체로 국정제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다. 그리고 교과서 서술의 다양성과 교과서 발행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왔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제를 통해 발행되었고, 이때부터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논쟁이 벌어졌다. 정치권력이 ‘편향성’을 지적하며 검정제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역사교과서의 ‘정치 도구화’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논쟁의 초기에는 정치권력이 ‘편향성’을 지적하며 문제 삼았던 교과서의 방어를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의 논리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력이 비호하고자 했던 교과서의 비판을 위해 ‘편향성’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의 논리가 부차화되었다. 이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논쟁의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의 ‘정치 도구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역사와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하고 어떠한 역사인식도 시시비비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교육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배타적으로 규정해두기보다는 학생들이 역사인식의 생성・수용 절차 및 과정을 객관화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 | 1.11 | 1.919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