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반산업 육성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은 기술혁신이 산업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특히 기초·원천기술과 관련한 과학적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이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이다. 대표적인 과학기반산업으로는 반도체, 제약, 정밀화학, 신소재, 소프트웨어 등이 있으며, 이들 산업의 성장은 IT, BT, NT 등 신기술 및 이들의 융합기술과 관련한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여타 과학기반산업의 위상은 높지 않다. 그 원인은 이들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초·원천기술과 관련한 과학적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기초연구와 관련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의 25%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SCI 논문 및 국제특허출원건수도 큰 폭으로 성장하였지만, 이와 연관된 신산업 창출은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과학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방안과 이를 토대로 산업화로 연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태양광산업과 첨단의료장비산업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기초·원천기술 및 과학기반산업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연관된 선행연구 및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태양광 산업과 첨단 의료장비산업을 어떠한 이유에서 선정했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이들 산업을 분석하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태양광 산업과 첨단 의료장비산업(영상진단기기 분야)에서의 산업 현황 및 산업 특성, 기술혁신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각 산업별 기초·원천기술 확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국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에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각 산업별 정부 R&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과학기반산업에서의 투입자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산업별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기초·원천기술 수급 주체 간 인식 차, 취약점, 향후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과학기반산업 선진국의 지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태양광 산업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첨단 의료장비산업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사례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 분석대상이 된 태양광 산업과 첨단 의료장비 산업의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업발전 단계는 양 산업 모두 초기 단계에 있으며, 과학기반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산업생태계 형성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 산업의 경우 기업, 시장, 투자주체 등이 영역별로 잘 포진하고 있어 비교적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이러한 주체들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상태로 가치사슬 전단계가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 산업 모두 글로벌 선도기업이 국내에 없다는 점이 공통점이지만, 제품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 산업은 서로 뚜렷이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즉, 태양광 산업의 주요 제품은 전형적인 하드웨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첨단 의료기기 제품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품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기초·원천기술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한 기술혁신 활동은 태양광 산업의 경우, 다양한 세대와 기술분야별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특정 분야(MRI)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양 산업 모두 등록특허가 선진국 대비 매우 양적·질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특허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특히 몇 가지 지표분석으로 특허 수준을 가늠해 본 결과, 양 산업 모두 기술의 파급효과나 시장지배력 면에서 선진국 대비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책제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과학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 내 기술혁신 방향을 분석하여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계 수요의 빠른 반영을 위해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계할 수 있는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과학기반산업의 특성 상 창조적 지식 생산을 위한 우수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융합형 교육 및 연구 확대가 필요하며,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공급자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 유지와 더불어 정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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