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경로·효과 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연구에 대한 정부자금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공연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적 파급효과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내외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경로와 효과, 그리고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경로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기초과학연구/기초연구를 통한 지식창출/축적, 인력양성/교류, 학술대회/학술세미나, 연구개발장비/시설의 운용/대외활용, 논문/보고서/저서, 특허, 기술회의/지도/자문, 공동연구/계약연구, 기술이전, 조인트벤처, 스핀오프. 미국의 경우, 1980년 Bayh-dole 법안 통과 이후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효과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재료공학, 컴퓨터공학, 화학분야에서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효과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논문과 보고서의 파급효과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공공연구로부터의 산업계 기술라이센싱과 인적교류는 중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효과가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사하게 공공연구로부터의 논문이나 특허가 다른 파급경로들에 비해 산업기술혁신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과학기술전문대학으로부터 많은 파급효과를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경우, 공공연구의 산업계 역할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미흡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계에 대한 공공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공공연구로부터의 특허출원이 증대되고 있으나 특허허여건수 혹은 평균로열티 금액이 공공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산업계 파급효과가 높지 않다. 하지만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효괄적 제휴를 맺고 일방적인 지식/기술이전이 아니라 함께 공진화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기술정보원천으로서 공공연구의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연구로부터의 논문, 보고서, 특허의 산업계 파급효과는 낮은 반면에 기업들은 주로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나 계약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로부터의 기술자문/회의는 비교적 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공공연구는 산업계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지식창출 및 인력양성 등 그 역할이 다양하며,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경로도 다양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주로 공식적인 협동연구나 기술이전 관점에서 산업계 파급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우선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다양한 파급경로들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공공연구로부터 산출되는 논문이나 보고서가 산업기술혁신에 많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산업계는 공공연구로부터의 논문과 보고서는 별로 파급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논문과 보고서는 논문과 보고서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산업계에 높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논문과 보고서를 많이 산출해야 한다. 공공연구의 산업계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급경로들의 각각에 대해 파급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으로 공공연구가 산업계를 지원 가능토록 하는 정부정책/사업의 존재가 중요하다. 따라서 부처의 정책영역/사업의 분리/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전주기적/범부처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공공연구 성과(특히 논문, 특허, 보고서에서 대해)의 산업적 유용성/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적 유용성 측정 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논문이나 보고서의 경우 학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산업적으로 높은 유용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은 기존의 SCI저널 게제 여부. 피인용지수, impact factor 등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전문조직의 역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연구재단 산하의 연구개발성과혁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형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가 창출하는 각종 성과물들을 파급경로별로 관리하여 산업기술혁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연구와 산업계간 협동연구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율 확대 등 제도적 혁신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산학연 연계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간 연계대학원 설립/운영을 촉진하고, 산업계와 협력하는 공공연구 과제들에 대한 전주기적인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간/연구개발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연구기관들이 산업체와 일정부분 병렬적(선 공공연구 실시 후 지식/기술 산업계 이전 방식이 아니라 과제기획 및 초기부터 함께 추진) 연계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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