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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the Government Deb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21쪽)
제공처
소장기관
1990년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엄청난 재정수지적자가 발생했던 세계경제사 흐름에 비
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에 영향을 덜 받은 무풍지대에 있었으나, '97년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에 대한 성격규명과 국가채무 규모 등 그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국가채무의 범위·규모에 대한 견해에 논쟁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MF의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의 개념과 발생형태, 현황·전망 그리고
국가채무의 증가원인과 국제사회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종합분석을 통해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국가채무의 계산방법과 그 규모의 집착으로 소
모전을 벌이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부담인 국가채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줄여나
가느냐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한편 이를 통해
국민과 언론도 국가채무 논쟁을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보아 재정균형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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