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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 The Status of Government-Owned Land in Development Project
저자
김종보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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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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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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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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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은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대상으로 택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사업의 대상지에 속하는 토지 속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私人)들의 토지와 구별되는 이러한 토지를 국공유지라 부른다.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은 많지 않으며, 이 조항들도 전체적인 법체계를 감안해서 입법된 것이라기보다 실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국공유지는 소유권의 취득시기, 취득의 절차, 사용관계 등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국공유지는, 계약의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인의 토지와 달리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간단하게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개발사업법 중의 일부는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를 취득하는 시점, 절차 등에 대해 조항들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항들에 의해서도 소유권이전이 완결적으로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일반적 소유권취득의무와 대응해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이전시점도 명확하게 입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단순한 교환관계의 특례만을 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부지인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시점을 정해야 한다.
둘째,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과 달리 사업시행의 요건으로서 토지취득요건을 시행자지정요건과 수용요건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 취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의 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요건을 정한 것에 더해 수용권을 또 다른 요건에 의해 충족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 국토계획법 등의 예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별도 요건 없이 수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요건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셋째, 개발사업이 완료될 즈음이면 국공유지는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야 사업이 준공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중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의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개발사업법마다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그 시기가 불안정하다는 점은 문제이다.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로 공용폐지를 의제하는 조항을 통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높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절차에서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관리청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에 대해 공용폐지가 의제되도록 제도화되면 사업구역 내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관계만이 문제될 것이므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반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면 좋다. 다만 공용폐지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지 못하면 상당기간 행정재산이 존속하게 되므로 사용수익허가를 의제하는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한 국공유지의 점용,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부과...
The development project aims at creating residential land or building an apartment complex on a certain area of land. The land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ten includes the land owned by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and this land,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land of the private persons, is called the government-owned land. There are few provisions on how to deal with the government-owned land in development projects, and these provisions were not legislated in the light of the whole legal system, but were just made to meet the practical necessities. However, since the government-owned land has various issues such as the acquisition timing of the land ownership, the procedure of acquisition, the use relationship, and et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development project, the general and systematic review is needed as below: First, the ownership of the government-owned land is not simply transferred to the project implement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project, unlike the land of private person in which the ownership can be easily transferred only by a contract. Some of the laws related to development projects provide provisions on the time and procedures for the project implementer to acquire the government-owned land, which are not enough to fully regulate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With regard to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er to acquire the land ownership, it is highly necessary to explicitly legislate the oblig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vernment-owned land to the project implementer, and also the timing of transferring the ownership. In the case of public faciliti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reate the exemption of the exchange relations, but also to regulate when the government-owned land, which is not public facility any more due to the use rescission,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project implementer.
Second, unlike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Urban Development Act demands the project implementer to meet two land acquisition requirements without a clear purpose: one is to be designated as a project implementer, and the other is to expropriate land. However, it seems unreasonable to set another requirement for the project implementer to expropriate land in the project of expropriation method. The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to let the project implementer expropriate land without any further requirement, so that the consent requirement of at least one-half of the landowner must be moved to the requirement of designating the project implementer from the requirement of expropriating land.
Third, all the government-owned land should belong to the project implementer to finish the project by the time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During the project procedure, the use rescission is required for the administrative property among the state proper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ownership of the general property owned by the state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project implementer. Therefore, it would cause a serious problem when the use rescission may or may not apply to administrative property depending on each law related to development projects, and especially when the time of rescission is unstable. In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Urban Development Act, and etc., it is necessary to uniformly make the provisions to deem an implementation plan as the use rescission. In this case, the procedure for hearing an opinion of the (local) government who manages public facilities and the government-owned land should be prepared when designating an urban development zone or preparing development plans.
Finally, if the use rescission of administrative property is legislated as above, only the use of the general property owned by the state in the project zone will be an issue.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m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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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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