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향 - 관련 현행법 및 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국회의원들은 최근 드루킹 김씨의 여론조작사건과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가짜뉴스의 문제에 즉각 반응하여 현재까지 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으로 50여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고(공직선거법 개정안 1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개, 신문진흥법 개정안 11개, 언론중재법 개정안 4개 그리고 통합법 제정안 2개),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여론조작은 진실한 의사소통·정보전달 또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법적 규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터넷상의 여론조작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여론조작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저해하는 가짜뉴스 또는 인터넷 여론조작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을 개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의된 입법안들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재 발의된 입법안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정의로 인해 규제대상 행위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고, 형벌 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을 우선시하는 과잉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여론조작행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율대상인 행위를 중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즉,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매크로 조작 또는 불법개인정보이용을 통한 댓글 조작 등의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와 단순 허위정보유포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전자에 한해야 할 것이다. 전자에 한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먼저, 행정지도의 방식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형벌이나 행정벌을 투입하는 방안은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여론조작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은 - 현재까지 제안된 입법안과는 달리 -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숙고하여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gress has responded promptly to recent Public Opinion Operation and Fake News on the Internet Issues, and up to 50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to date.
Public Opinion Operation and Fake News on the Internet can hinder or endanger True Communication or Democratic and Free Communication. But Institutional and Legal Regulations on this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This is because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Public Opinion Operation and Fake News on the Internet may reduce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Therefore, Reasonable measures to Regulate Public Opinion Operation and Fake News on the Internet without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sought.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current Legislation that can be applied to Public Opinion Operation and Fake News on the Internet and reviewe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Legislation proposed. The Legislation currently proposed did not clearly describe the subject of regulation because of the unclear Definition of Fake News, and Over-regulatory nature that Prioritizes Penalties, Sanctions or Penalties. In order to reasonably regulate Public Opinion Operation and Fake News on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acts that are subject to discipline and acts that do not, that is, acts on the use of Macro Programs and the spread of simple false fact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policies should be promoted to promote Autonomous implementation, and the Penalties should be reserve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Public Opinion Operation and Fake News on the Internet - unlike the legislation proposed to date - should take some time to ponder an seek.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들어가는 말
• II. 관련 현행법과 입법안
• III. 검토 및 제언
• IV.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경규, "인터넷상 여론조작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합리적 규제방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2018
• 2 강지현, "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실태와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1 (21): 287-315, 2019
• 3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협회 67 (67): 392-428, 2018
• 4 "의안정보시스템"
• 5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81-109, 2019
• 6 이상현,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46) : 261-291, 2012
• 7 "국가법령정보센터"
• 8 권오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한국법학회 (49) : 159-185, 2013
• 9 대검찰청,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 10 안수길,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연구소 36 (36): 121-147, 2019
• 11 박아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 12 황용석,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5 (25): 101-12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