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의 법적 포지셔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고 더 이상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우리 일반의 대중들한테는 어떠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살인이나 강도 등과 같은 행위는 범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이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이다. 데이트 폭력 또한 폭행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실제 발생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그 이상의 경우는 형사법에 규정된 죄와 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처벌되기 때문에 형사법 영역에서의 포지셔닝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효과인 형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범죄이든지 결과에 대한 처벌(위하의 목적)보다는 그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 가치가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 또한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데이트 폭력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포지셔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외국에서는 어떠한 법제와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데이트 폭력의 예방을 위해 국가의 공권력 개입 즉 경찰권의 개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경찰행정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consensus on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issue and should no longer be dismissed as a personal matter. What position does dating violence have in our general public? It is common practice to recognize that acts such as murder and robbery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crime and are punished by criminal law. Because dating violence also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assault and, if it occurs, it is punishable by assault, etc. (in other cases, it will be disciplined by the crime and the brother prescribed by the Criminal Law), positioning in the area of criminal law is a criminal and criminal effect. However, it would not be necessary to stress anew that various policies to prevent crimes are more valuable because prevention of them is more important than punishment for the consequences (for the purposes of their superiors). If dating violence can also be prevented before moving toward a more serious crime, it would be nice if such legislation was overhauled and various policies were in place, but not the case in our coun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at dating violence should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punishment for the consequences that have occurred. In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laws and policies it has and when and how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s public authority, namely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force, should be made to prevent dating viol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 Ⅲ.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외 법제의 현황
• Ⅳ. 데이트 폭력의 규율 방식과 경찰권 개입의 정당성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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