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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의 수평적 세입 형평화 효과: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 Horizontal Revenue Equalization Effect of Grants-in-Aid for Adjustment: Focusing on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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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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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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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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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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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정교부금의 세입 형평화 효과를 일반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분리하여검증함으로써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분석하고,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교부액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자체수입의 불평등도와 조정교부금 교부 후의 불평등도를 비교함으로써 조정교부금의 세입 형평화 효과를 평가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정능력과 부정적 관계가 있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은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정부족분 보완과 재정 형평화를 위한 방식으로 교부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능력과는 별개로 특정 재정수요를 위해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불평등도 분석결과는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모두 세입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기능 외에 부수적으로 세입 형평화 효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lement previous studies by examining the revenue equalization effect of the grant-in-aid for adjustment(GAA) by separating them into general and special adjustment gra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GAA of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own-source revenue(OSR) and the GAA, and evaluated the equalization effect of the GAA by comparing the inequality of OSR with the inequality after the GAA was provided. First,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the general adjustment grant(GAG)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inancial capacity, but the special adjustment grant(SAG) has no relationship or even a positive relationshi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AG is being distributed as a way to supplement financial shortfalls and achieve fiscal equity, while the SAG is being distributed for specific financial needs, regardless of fiscal capacity. The results of the inequality analysis reveal that both the GAG and the SAG contribute to revenue equalization, but the effect of the SAG is actually very small.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the GAG is being operated in line with their original purpose, and that the SAG, in addition to meeting special financial needs, also have the secondary effect of equalizing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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