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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원의 비밀준수 의무의 속성에 대한 고찰 = A Study about the Character of Confidentiality of Intelligence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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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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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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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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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frivolous Kim Man Bok who served as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the late President Roh Moo-hyun, published a book leaking secrets without any permission by NIS. Futhermore in an interview, he disclosed that there was a direct hotline between President Roh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nd that the two heads of state shared conversations about their Oct. 4, 2007 summit through the hotline. As soon as his revelations of the secret phone line provoked controversy, Kim withdrew his statement.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he has been criticized for his frivolous behavior and remarks.
A relevant law stipulates that former and incumbent NIS officials should not disclose secret information they were privy to while in office. The law also bars an agent from publishing a book regarding his or her duties without the permission from the incumbent NIS head. Generally, classified information is material that a government body claims is sensitive information that requires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integrity, or availability. Access is restricted by law or regulation to particular groups of people and mishandling can incur criminal penalties.
With this in mind I examines closely the legality of Kim’s act under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Act on the Staff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or that purpose I review between the legal ideology of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 While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government secrets is essential, the shield of secrecy should not be used to hide unlawful government activities, or to immunize government officials against accountability for the unlawful breach of human rights too. However in this case there is no wonder people feel embarrassed and shameful about him. His act defies our understanding that a former NIS director, who had been overseeing state secrets, revealed untold stories about a former administration he had served. Even more incomprehensible is that he made arguments that were not true.
From all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suggests that it’s natural that the prosecution decided to investigate Kim Man-bok, about his controversial revelations and punishment must be done for the future lesson.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시의 남북관계 비사(秘事)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는 “남북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회고록 도처에는 정보의 원천(源泉)과 방법(方法)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에 본고는 동인 행위의 적법성(適法性)을 현행 국가보안 체계에서 살펴보았다. 헌법 체계 아래에서 관련법의 분석에 따른 그 결론은 명료하다. 동 회고록은 최고 국가안보 의사결정 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 비밀성(秘密性)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기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한 행위는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적대세력으로 행동하는 북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중국, 러시아 우방 국가이지만 또한 동시에 경쟁세력인 일본, 미국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결정 그 자체의 비밀성(秘密性)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결정과정이나결정수준 그리고 그 결정내용이나 신빙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반(反) 국가안보적 그리고 반(反) 정보적 행태라고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본고는 ‘불의(不 義)에서 이득(利得)을 볼 수는 없다’는 정의(正義)의 대원칙에 비추어 출간되어서는 안 되고 법에 의한 엄한 단죄가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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