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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당공천시스템의 자율화 경향 분석 =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Autonomy in the political party candidate nomination system of USA
저자
박상철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2(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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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공천시스템은 1896년 공화당 주지사 후보지명전의 비민주성을 비판한 라폴렛(La Follette)이 주도하여 1904년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된 직접예비선거제도를 기점으로 정당공천의 민주성 확보라는 획기적 변혁이 일어났고, 2000년 California Democratic Party v. Jones 사건을 계기로 정당내부사항의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도되는 변화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1960대 이후 최고조에 달했던 정당퇴조현상이 21C에 접어들면서 정당책임정치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미국적 상황이다. 이에 미국 정당공천시스템도 당내민주화 달성의 기반 위에서 자율성확보 경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요컨대 미국정당공천시스템의 자율화 경항 분석은 정당의 자율성확보가 곧 정당의 민주화(당내민주주의)에 근거하여야 된다는 정당의 민주화와 자율성의 상호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가 본질적 의미에서 참여의 위기라기보다는 정당정치 및 대의정치의 위기라면 그 핵심은 정당공천시스템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정당공천에서의 민주화와 자율성 확보는 시급한 헌법적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정당공천시스템의 당내민주화 확보 이후 자율성 강화로의 경향은 한국 주요 대중정당의 공천시스템 변환철칙으로 삼을 만하다.
The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political candidate nomination system of USA are the complementary faces of Democracy and Autonomy.
The uptrend nomination system of the political party should be provided concretely in the legislation of USA, but in Korean Political Party Act it provided abstractly as "democratic process". By making comparison study of two States, the legislation of USA should be prescribed too positively, but the Korean passively.
According to the political party clause (the article 8 clause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olitical Party Act Art 29 and public office Election Act Art 47, the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should be performed democratically. There is dual character in the political party candidate nomination system; a private one as internal matters of the political party and a public one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ocess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merican primary election system contributes to improve an essential element of a whole election system of a State. The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of the prime minister in England and Japan is similar to American primary election system. As a result of undemocratic process of political party's candidate nomination, the independent democracy will be damaged.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political parties candidate nomination system of USA including the complementary problem of Democracy and Autonom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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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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