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0년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51(5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법적 현상을 규율하는 제반 모든 법적 장치, 예컨대 실정법, 판례, 법정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도는 그것이 기반하는 사회현상과 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동안 한국의 법원에서 언론과 관련하여 생산된 주요 판결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언론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정도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방송과 관련된 판례 1건, 성표현과 관련된 판례 1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 3건, 알권리와 관련된 판례 1건, 인터넷과 관련된 판례 5건을 소개하고, 나름대로의 해설과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에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유지한 판례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법해석을 시도한 판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영역에서의 법치주의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계속 형성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디지털환경에 직면하여 기존의 방송관련 법제도가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법제도가 개선되고 디자인되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분야는 새로운 매체답게 새로운 접근방법과 법리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enerally speaking, a legal system is understood as a concept comprehending all legal tools, for examples, statutes, courts" decisions, legal policies, regulating legal phenomena. By the way, this legal system can"t be estranged from society phenomena on which it is based. In terms of this aspect, as a title "2010 Case Trends in Media Law", to arrange and analyze the important media law cases which were rend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10 is a meaningful approach for observing the phenomena of the Korean society in relation to media. Besides, it will be one of approaches to understand the degree and status quo of rule of law in the sector of media.
In this study, I tried to explain and evaluate 1 case related to broadcasting, 1 case related to obscenity, 3 cases related to defamation, 1 case related to right to know, 5 cases related to the Internet. Among these cases, on the one hand there are cases which maintain the courts" established stances and jurisprudenc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which develop new jurisprudence or try to translate newly to correspond to new phenomena. In terms of these aspects, the rule of law in the sector of media is still alive and continuing to develop. Especially in the area of broadcasting, there are tasks to be done which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existing broadcasting-related legal system has, and henceforward to which direction this legal system has to be revised and designed newly. And in the area of the Internet, as a new media, we could know that new approaches and jurisprudence is being made continu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