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IUU 어업)의 개념 정의 = 법과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81(21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어업’) 개념은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인식되던 모든 어업활동을 한꺼번에 비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그대로 법적 개념으로 수용되었다. 본 글에서는 IPOA- IUU라는 연성법 문자에서 시작된 IUU 어업 개념이 큰 변형 없이 경성법의 영역으로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br/>
현재 국제법상 IUU 어업 개념은 사실 ‘불법 어업 + 비규제 어업’을 합친 용어이다. 불법 어업이 연안국의 관할 수역 또는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면, 비규제 어업은 연안국 관할 수역 이원 수역에서의 행위만을 지칭한다.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업활동들이 모두 IUU 어업 개념에 속한다는 점이다. 생물자원 보존, 관리 강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의도로 인하여 현재 IUU 어업 개념 일부는 법적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내용 간 중복, 그로 인한 불필요한 반복, 그리고 명확성의 결여 등이 개념 정의에 주요 문제였다. 특히 비규제 어업 개념은 어업활동이 불법 아닌데 불법처럼 규제대상이 되는 모순을 야기한다. <br/>
본 글은 IUU 어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론이 ‘IUU 어업’이 법 개념으로서 가져야 할 규범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수산규범 형성에서 국제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 ‘peer pressure’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산규범의 적용 범위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필요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concept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 was created in order to blame all fishing activities that are socially, politically and morally considered ‘bad’. This concept has developed into a legal notion as it has been repeatedly used in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 regional instrumen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legal issues raised in the course of incorporating the definition of IUU fishing under a soft law document (IPOA-IUU) into hard law instruments. <br/>
This paper reveals that IUU fishing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is categorized only as ‘illegal fishing and unregulated fishing’. Illegal fishing comprises fishing activities carried out in waters of the coastal state or in those under jurisdiction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unregulated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which are carried out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One of primary criticisms to the notion of IUU fishing is that the concept of fishing is too ambiguous to articulate its meaning precisely in the legal context. Although this kind of ambiguity could be encouraged in the perspective of eco-friendly policy, it could be said that this concept is just a expression of a certain policy goal which is driven by political intentions. This politically motivated conceptualization has a risk of making the concept of IUU fishing open to various criticisms raised in the legal perspective. Current notion of IUU fishing is criticized to have many different kinds of drawbacks : for example, overlap betwee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unnecessary repetition of same contents and lack of precision. This paper also underlines a contradiction in the definition of unregulated fishing : non-illegal activities are legally regulated as if they were illegal.<br/>
Consequent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social necessity to protect marine eco-system from IUU fishing has a tendency to weaken normative characteristics that IUU fishing as a legal notion is required to have. Furthermore, this paper finds that non-legal factors such as the call to cooperation for international necessity or peer pressure play considerably important rol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law-making and legal conceptualization.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applicable scope of international fisheries law extends from the ambit of positive law to the ambit which is politically and morally necessary to regul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