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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行政訴訟制度之變革與展望 =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aiwan : Past, Present and Future
저자
劉宗德 (台灣國立政治大學法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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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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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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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09(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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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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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行政訴訟制度之成立,始於 1932年 11月 17日 制定公布翌年 6月 23日施行之行政法院組織法與行政訴訟法,依據該二法律所建立之行政訴訟制度,係於普通法院之外,另於司法權下設行政法院掌理,即採司法二元化制度。此一時期所建立之行政訴訟制度之特色,擇其要者約有:(1)採司法二元化設計;(2)全國僅設有一所行政法院,採一審終結制,兼有事實審與法律審之性質;(3)行政訴訟受理案件範圍,形式上雖採概括主義設計,但限於僅能提起撤銷訴訟之概括主義,以及賠償範圍受限之附帶損害賠償請求;(4)採訴願、再訴願二級設計之訴願前置主義;(5)起訴期間為六十日;(6)行政訴訟採無償主義;(7)明定行政訴訟之當事人包括原告、被告及參加人,其中,關於被告部分,不以行政主體而逕自承認行政機關之當事人能力,關於被告機關適格之判斷,採原處分主義,並引進職權命第三人參加與許可參加之設計;(8)採書面審理原則,以及職權探知主義;(9)採執行不停止原則;以及(10)明定行政訴訟之判決有拘束各關係機關之效力,但其判決之執行採訓令主義;(11)明定逾越權限或濫用權力之行政處分以違法論;(12)以民事訴訟法為補充規定。 上開 1932年 所建立之行政訴訟基本制度結構,自中華民國政府遷台後,基本維持不變,持續在台灣運作實施長達半世紀(1950年 行政法院在台復院辦公至 2000年 7月 1日 行政訴訟新制施行),始有重大制度變革。台灣現行行政訴訟制度,係指 1998年 修正 2000年 施行之新行政訴訟法。本次修法,係台灣第一次真正對行政訴訟制度進行之重大制度變革,本次改革重點,主要在於針對前開行政訴訟舊制之缺失以及配合當前政、經、社情勢發展之需要,所為根本性制度改革。本次新制重要特色如下:(1)維持司法二元設計,但行政法院組織改為二級二審制;(2)性質上屬獨自自我完結之行政訴訟制度,並採逐條列舉民事訴訟法之方式,以避免民訴理論與司法實踐之影響;(3)維持行政訴訟受案範圍採概括主義設計,但經由擴張行政訴訟之訴訟類型方式,以建構完整無缺之權利保護體系,但偏向強調第一次權利保護優先之設計;(4)簡化訴願,採一級訴願前置設計;(5)強化訴訟參加與暫時性權利保護制度,並增設重新審理制度,以兼顧紛爭之一次與統一解決與權利保護之有效性要求;(6)除處分權主義與言詞、直接與公開審理主義等當代訴訟法共通之基本設計外,並經由強化職權探知與言詞辯論主義設計,以建構審慎、公正之通常訴訟程序,同時引進簡易訴訟程序,以兼顧程序之經濟與效率;(7)明確規定裁判之種類、方式與效力,並單獨建構自身之強制執行體系,以強化裁判之實效性;(8)維持行政訴訟無償制,僅徵收裁判費。平心而論, 此一2000年 行政訴訟新制,就其所建構之制度體系架構而論,可謂已頗為完整,因此,本次新制自 2000年 7月 1日 正式施行至今,雖歷經四次修法,但除下列修正涉及較大之制度變動者外,多屬技術性與細節性之修正,因此,目前台灣行政訴訟制度,基本上仍維持 2000年 所建立行政訴訟制度之基本體系架構。亦即,2000年 新制施行至今,其較重大之修正約有:(1) 2007年 關於審判權衝突之解決、訴訟代理人資格之修正、行政訴訟有償制以及智慧財產案件之審理等事項之修正;(2)2010年 關於以原就被原則之部分修正,以及準用民事訴訟法之方式,改採概括準用民事訴訟法但以與行政訴訟性質不相牴觸者為限;(3)2011年 第一次修正關於上訴審採律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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