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게임 중독 관련 논의에 관한 범죄학적 고찰 = A Criminological Review of Issues Related to Game Addi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68(34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modern society, an action related to addiction or overindulgence, in many cases, become the Criminal Law issues. Typically an action that has addictive qualities as in the case of drug and gambling addiction is classed actus reus(elements of a crime), or become the Excuse in the Criminal Law(exemption reason of a criminal responsibility) of other crimes, or is considered as the motive of a crime for aggravating circumstances in the assessment of the culpability. Many people are exposed a lot of time in the game from an early age, which means that the growing possibility that many people who get addicted to games.
In order to continue the game which is played by someone, damage case on cyber space is generated that swindles game money or illegally trade game items or gives damage to other account. And it may be placed on the extension of the school violence including forcibly raising the character level in games by treating the weak students harshly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ame. Beyond the type of initial crime in cyberspace that the data manipulation of the bank’s computer network and stealing and injury of information of files in the personal computer that came down from the past, recently crime in cyberspace has been expanding in many ways such as an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searching for all of the information in circulation on the Internet,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in network, fraud and violence using anonymity,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dissemination of obscene materials, such as cyber-terrorism, and it can also belong to the kind of extended crime in cyberspace by game addiction such as fraud, words of violence, personal information cheating and so on.
Currently we located on conflicting situation with the side of game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side of prevention of game addiction. In fact, it can be also understood if the criminal policy responses only to the combined focus on the harmful effects of game addiction, reciprocal valu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can be collide with the policy. As part of this matter, the “Four Major Addiction Bill” was made the point at issue, in fact, is not a state such a disputed point were completely concluded, we also required to specify the coding education in the basic education curriculum referring to coding education fever in Northern Europe. And as in the case of Germany, we try to give a impression that game is also one of the achievements of development using IT technology by parallel to the coding education from childhood, and focus on to foster the healthy game cultural and social recognition that not a target of addiction issue, so that we will be able to take all of the utilitarian of prevention of game addiction and game industrial development.
It is easy to analyze the cause of crimes related to the game addiction by using the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Social Bonding Theory in criminological theories. As it can be seen from the above theories, a crime before it happens, we can know that human is ultimately formed social relationships, and it is most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xistence that human has a character will be made through education. This is suggestive of the possibility to improve learning action through education policy. Therefore, because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collision with each side is ultimately based on social-psychologic recognition, making social relationships and educating are, but the work takes time, the most desirable direction of social policy for improving the recognition, that is the best penal policy.
현대사회에서 중독 혹은 과몰입과 관련한 행위는 많은 경우 형법적 문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마약이나 도박 중독의 경우처럼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그 자체가 구성요건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범죄의 책임 감면사유가 되거나 또는 범행동기로서 양형상 가중사유로 고려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게임에 많은 시간 노출되는데, 이는 게임 중독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게임 머니를 편취하거나 아이템을 불법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피해를 주는 사이버공간상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게임상에서의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약한 학생을 괴롭혀 강제적으로 게임 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게 하는 등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놓이기도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은행전산망 데이터 조작이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정보의 절취․훼손 등의 초기의 범죄유형을 넘어서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의 탐색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와 네트워크 권리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기, 폭력을 비롯하여 저작권침해, 음란물 유포, 사이버테러 등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이버상 사기, 언어폭력, 개인정보 편취 등도 확장된 범죄유형에 속할 수 있다.
현재 게임 중독 방지의 측면과 게임산업 진흥의 측면이 상반되는 상황에 있어 사실 게임 중독에 대해 오로지 중독의 폐해에만 초점을 맞춰 형사정책적 대응을 하기에는 게임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가치와 충돌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할 수 있었다. 그 일환으로 ‘4대 중독법안’이 쟁점화 되기도 하였는데, 사실 이러한 논의가 완전히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북유럽에서 코딩 열풍이 부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기초교육과정 중에 코딩 교육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독일의 경우처럼 게임도 IT 기술을 이용한 개발의 결과물 중 하나라는 인식을 어린 시절부터 코딩교육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게임은 중독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독 방지와 산업 진흥이라는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학 이론 중 사회학습이론과 유대이론을 이용하면 게임 중독자들의 범죄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용이한데, 위 이론들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발생 이전에 인간은 결국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이 되는 행위들은 교육정책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서로간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사회심리적 인식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정책 방향이자 형사정책이 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