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정치자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논의된 한국 정치자금의 문제점, 즉 정치자금의 적정규모, 제도적 불안전성, 한국정당의 카르텔화 현상, 미디어 비용의 상승과 흑색비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다. 정치자금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출을 피하면 안된다. 둘째, 제도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은 우선 대통령후보자 후원회의 설립허용이 급선무이다. 다행히 17대 대선 이후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사용 보장을 위하여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치자금법 제6조). 그러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외에도 현직과 비현직, 무소속후보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정당의 카르텔화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선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 스스로 선거와 정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 자금은 모금할 수 있는 책임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중앙당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비용의 상승과 흑색비방의 증가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보다 균형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비용이라도 민주주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보다는 고비용이라도 민주주의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비용이 상승하고 선정주의에 빠질 위험이 높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적 소외는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방식과 더불어 이런 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식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선거비용보전에서 매스미디어방식 이외의 부분에 대해 비용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successful reforms on political finance system in Korea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one to improve our political fund and election campaign. First, more practical approach to the political finance is needed. We should understand that money is ‘a necessary evil’ for democracy. The second is to reduce the unstability of political institutions.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s had a difficulty to fundraise for the election. There were no institutions for a political financing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No Supporters’ Associations for Presidential candidates were established because the enactment of Supporters’ Association for Presidential Candidates has not passed. Fortunately after the election the National Assembly enacts the law that allows Presidential Candidates can fundraise an equivalent of 5/100 of the election expense limit amount. But 5/100 of the election expense is not enough money to run competitive election campaign. Third, the carte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prevented. Most of election expenses were reimbursed by the government.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more than 90% of expense of major candidate were from state’s subsidy. This is not desirable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y. The final problem to be resolved is the increasing cost and sensationalism of mass media in the election. We are better to have a realistic but a little high than to have unrealistic but low typ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자금의 긍정적 측면 Ⅲ.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자금의 문제점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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