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고용정책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A Policy Change on Employment and Actual Condition of Contingent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Focusing on Kyungnam Provi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8(24쪽)
제공처
행정 서비스의 민간위탁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이 활성화될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예산절감의 효과도 증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공공행정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집약적인 업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 업무 중에 상시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단순노무직이다. 이를 민간위탁하게 될 경우 공공부문 자체만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지 모르지만, 결국 이들 비용을 주민들이 보다 과다하게 떠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민원의 제기 비중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더보기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services needs a cautious approach. Government argues that the invigoration of contracting-out will not only increases specialization in the workplace and work efficiency, but also will have the effect of budget reductions. But this change could potentially lead to the priv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is because most contingent workers engaged in public sectors are placed in labor intensive work places. Even though these work places have regular and professional aspects, actually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kforce consists of casual workers. Thus contracting-out public sectors, in itself, might have the effect of budget reduction but there lies a possibility of resulting in burdening an excessive load of expenses to the tax payers, which will have an effect of the increase in civil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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