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관세사·국제무역사·무역영어검정시험 대비 = Foreign trade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1 무역관리의 기초
• 제1절 무역관리제도 = 2
• 1. 무역관리의 의의 및 체계 = 2
• (1) 무역관리의 의의 = 2
• (2) 무역관리의 체계 = 2
• 2. 무역관리의 기본법규 = 3
• (1) 대외무역법 = 3
• (2) 외국환거래법 = 7
• (3) 관세법 = 9
• 3. 기타 무역관계법규 = 11
• (1) 무역보험법 = 11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1
• (3) 외국인투자촉진법 = 12
• (4) 중재법 = 12
• (5)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 12
• (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12
• (7)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12
• (8) 기타 = 12
• 4. 대외무역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 13
• (1) 대외무역법과 국제법규와의 관계 = 13
• (2) 대외무역법과 국내법규와의 관계 = 13
• 제2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관 = 14
• 1. 무역에 관한 중앙행정관청 = 14
• (1) 주무중앙행정관청 = 14
• (2) 협조중앙행정관청 = 15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ㆍ위탁에 의한 대외무역 관리기관 = 15
• (1) 권한위임ㆍ위탁의 개념 = 15
• (2) 권한위임ㆍ위탁기관 = 16
• (3) 권한위임ㆍ위탁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 24
• (4) 위임ㆍ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보고 = 24
• (5)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 26
• (6)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시정조치 = 28
• 제3절 무역거래자 등에 대한 관리 = 28
• 1. 무역거래자의 의의 = 28
• (1) 무역업자 = 28
• (2) 무역대리업자 = 29
• (3) 무역대행위탁자와 대행업자 = 30
• 2. 무역거래 관련 계약 = 31
• (1) 본인 대 본인 무역계약 = 31
• (2) 대리점계약 = 31
• 3. 무역업고유번호제도 = 36
• (1)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대상 = 37
• (2)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신청 및 부여 = 38
• (3) 기재사항의 변동 = 39
• (4) 지위의 변동 = 39
• (5) 무역업고유번호의 관리 = 39
• (6) 무역거래자의 의무 = 39
• 4. 전문무역상사 = 40
• (1) 전문무역상사의 의의 = 40
• (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지원 및 협조 요청 = 40
• (3)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절차 = 41
• Chapter 2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 과학화
• 제1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 50
• 1. 자유ㆍ공정무역의 원칙 = 50
• 2.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 50
• (1)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 50
• (2) 무역진흥의 지원대상 = 51
• (3) 무역관련시설의 지정 = 52
• 3.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 53
• (1) 특별조치(Special Measures)의 대상 = 53
• (2)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절차 = 55
• (3) 특별조치의 위반에 따른 벌칙 = 55
• 4.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 56
• 제2절 통상진흥정책 = 56
• 1.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 56
• (1)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및 협조 = 56
• (2)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 57
• (3) 교역상대국의 통상관련 제도조사 = 58
•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 59
• 2.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 59
• (1) 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 59
• (2) 무역ㆍ통상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 60
• (3)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설치 = 61
• 3.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 63
• (1)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63
• (2) 자료의 타인제공ㆍ누설 또는 용도외 사용금지 = 63
• (3) 자료의 타인제공ㆍ누설 또는 용도외 사용자에 대한 벌칙 = 63
• 제3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 64
• 1. 무역업무 과학화의 의의 = 64
• 2. 전산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 65
• (1)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65
• (2)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 66
• 3.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 67
• (1)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 = 67
• (2) 정보의 통합관리 = 68
• (3) 정보제공의 요청 및 협조 = 68
• Chapter 3 수출입거래 총칙
• 제1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 70
• 1. 수출입의 원칙(Principles of Export or Import) = 70
• 2. 수출입의 제한(Restrictions on Export and Import) = 71
• (1) 물품등의 제한 = 71
• (2) 지역등의 제한 = 72
•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 73
• 1. 물품등의 정의 = 73
• (1) 물품의 범위 = 73
• (2) 용역의 범위 = 74
•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범위 = 75
• 2. 수출의 정의 = 75
• 3. 수입의 정의 = 81
• 4. 물품과 무체물의 수출입 차이 = 83
• 제3절 수출과 수입실적 = 84
• 1. 수출입실적의 개요 = 84
• 2. 수출실적 = 86
• (1) 수출실적의 의의 = 86
• (2)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 86
• (3)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 87
• (4)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 88
• (5)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금액 및 시점의 종합 = 89
• 3. 수입실적 = 98
• (1) 수입실적의 의의 = 98
• (2)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 98
• (3) 수입실적의 인정금액 = 98
• (4) 수입실적의 인정시점 = 98
• (5)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금액 및 시점의 종합 = 99
• 4. 수입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100
• (1)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100
• 5. 물품의 수출ㆍ수입실적확인 및 증명발급절차 = 103
• (1)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 103
• (2)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대장의 비치 = 104
• 6.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ㆍ수입확인 및 증명발급절차 = 104
• (1)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ㆍ수입확인 및 증명발급 = 105
• (2)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발급심사 및 현황 = 106
• (3)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대장의 비치 = 106
• 제4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 108
• 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 108
• 2. 수출입공고와 기타 관련공고의 관계 = 109
• (1) 수출입공고의 의의 = 109
•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110
• (3) 통합공고(Consolidated Public Notice)의 의의 = 110
• (4)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관계 = 111
• 3.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법 = 112
• (1) SITC = 112
• (2) CCCN = 113
• (3) HS = 113
• 4. 수출입공고상의 품목표시방법 = 115
• (1) 허용품목 표시제(Positive List System) = 116
• (2) 불허품목 표시제(Negative List System) = 116
• 5.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관리 = 116
• (1) 수출금지품목 = 118
• (2) 수출제한품목 = 118
• (3) 수입제한품목 = 119
• Chapter 4 수출입승인과 요건확인 제도
• 제1절 수출입승인 = 128
• 1. 수출입승인(Export or Import Approval)의 의의 = 128
• 2. 수출입승인의 신청 = 129
• (1) 수출입승인대상물품 = 129
• (2) 수출입승인기관 = 132
• (3) 수출입승인 신청서류 = 134
• (4) 수출입승인요건 확인 및 수출입승인서 발급 = 134
• (5) 2이상의 승인 = 134
• (6) 기타 수출승인 = 135
• 3.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 135
• 4. 무역대금결제방법의 결정시 사전 협의 = 136
• 5.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 138
• (1) 수출입승인사항변경의 의의 = 138
• (2)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대상 = 139
• (3)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 = 139
• (4)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신청 = 140
• (5)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요건 및 확인 = 140
• (6) 기타 = 141
• 6. 수출입승인의 위반에 따른 벌칙 = 142
•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 142
• 1. 수출입승인의 면제의 취지 = 142
• 2. 수출승인의 면제대상 = 144
• (1) 외교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특정물품등 = 144
• (2)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 = 145
• (3)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등 = 145
• (4) 주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등 = 146
• (5)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등 = 147
• (6) 특정지역에 대하여 수출하는 물품등 = 147
• (7)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 = 148
• (8) 기타 상행위 의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등 = 149
• (9)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시 반출하는 물품등 = 149
• 3. 수입승인의 면제대상 = 149
• (1) 외교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특정물품등 = 149
• (2)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 = 150
• (3)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등 = 151
• (4) 주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등 = 152
• (5)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등 = 152
• (6)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 154
• (7)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 = 154
• (8)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등 = 155
• (9)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 = 157
• 4. 수입승인면제의 확인 = 157
• 제3절 수출입요건확인 = 157
• 1. 수출입요건확인의 개요 = 157
• (1) 수출입요건확인의 의의 = 158
• (2) 수출입요건의 확인기관 및 면제확인기관 = 159
• (3) 요건확인의 신청 = 159
• 2. 수출입의 요건면제 = 159
• (1) 요건면제수출입의 요건면제 = 159
• (2)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 = 160
• (3) 요건면제수입확인서의 발급 = 160
• Chapter 5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 170
• 1. 위탁판매수출 = 171
• (1) 개념 = 171
• (2) 유사한 거래형태 = 171
• 2. 수탁판매수입 = 174
• 3. 위탁가공무역 = 174
• 4. 수탁가공무역 = 176
• 5. 임대수출 = 176
• 6. 임차수입 = 177
• 7. 연계무역 = 177
• (1) 개념 = 178
• (2) 구상무역시 사용되는 특수신용장 = 181
• 8. 중계무역 = 182
• (1) 개념 = 182
• (2) 유사한 거래형태 = 185
• 9. 외국인수수입 = 186
• (1) 개념 = 186
• (2) 외국인수수입과 중계무역 = 187
• 10. 외국인도수출 = 188
• (1) 개념 = 188
• (2)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 188
• 11. 무환수출입 = 189
•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 190
• Chapter 6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 제1절 일반원칙 = 192
• 1. 제도의 취지 = 192
•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정의 = 193
•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 194
• (1) 대상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194
• (2) 기술표준원장 = 195
• (3) 국립산림과학원장 = 195
• (4)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195
• (5)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196
• (6)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 = 196
• (7)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196
• 4. 외화획득의 범위와 대응수출의무 = 196
• (1) 외화획득의 범위 = 197
• (2) 외화획득의 이행의무 = 198
• (3) 외화획득의 이행기간 = 199
•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 200
•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외 사용 = 200
•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 = 202
•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양수도 승인 = 202
• 6.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에 대한 사후관리 = 204
• (1) 사후관리의 필요성 및 내용 = 204
•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 206
•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206
• 1.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 206
•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208
•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기관 = 208
•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 208
•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시 확인 = 210
• 4.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 210
• (1) 구매확인서의 의의 = 210
• (2) 구매확인서의 발급 = 217
• (3)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 225
• (4) 구매확인서와 부가가치세 = 225
• 5. 외화획득용 원료와 제품에 대한 규제의 효력기간 = 229
• 6. 외화획득용 원료의 외화획득의무 = 229
• (1) 외화획득의 이행기간 = 229
• (2)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 = 230
• (3)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사유 = 230
• (4) 농림수산물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 230
• 7.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관리 = 231
• (1) 사후관리의 대상 = 231
• (2) 사후관리의 면제대상 = 231
• (3) 사후관리기관 = 232
• (4) 자율관리기업 = 232
• (5) 사후관리대상원료의 분류 = 233
• (6) 구매내역신고 = 234
• (7) 사후관리카드의 정리 = 234
• (8) 외화획득이행신고 = 234
• (9) 공급이행신고 = 235
• 8.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 235
•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 235
•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양도승인 = 236
• 9. 지도감독ㆍ보고 = 236
• (1) 지도감독 = 236
• (2) 불이행보고 = 237
• (3) 제재 = 237
•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 238
• 1. 자율소요량계산제도 = 238
• 2. 단위자율소요량의 책정방법 및 기준소요량의 고시 = 238
• (1) 관련용어의 정의 = 238
• (2) 기준 소요량의 책정방법 = 240
• (3) 기준 소요량의 고시 = 240
• 3.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 242
• 4. 세부절차 = 242
• 5. 지도감독 = 242
•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 243
• 1.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 243
• 2.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 243
• 3.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 = 244
• (1)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관리 및 공급 = 244
• (2) 선용품의 사후관리 = 245
• (3) 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 = 246
• 4. 외화획득용 제품의 관리 = 246
• (1) 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 = 246
• (2) 선용품의 관리 = 246
• (3) 군납용물품의 관리 = 246
• 5. 외화획득용 제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재 = 247
• (1) 관광호텔용 물품 = 247
• (2) 선용품 = 247
• (3) 군납용 물품 = 248
• Chapter 7 전략물자 수출입, 플랜트 수출 및 정부간 수출계약
•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 264
•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 264
• (1) 전략물자등의 의의 = 264
• (2)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상황허가의 기관 = 267
• (3)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상황허가 = 269
• (4)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상황허가 면제 = 272
• (5)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상황허가절차 = 272
• (6)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위반에 따른 벌칙 = 275
• 2. 전략물자의 판정 등 = 276
• (1) 전략물자의 판정신청 = 276
• (2) 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 = 277
• (3) 전략물자의 판정 = 278
• (4)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 = 278
• (5)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으로 판정된 물품등의 공고 = 278
• 3.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279
• (1)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정의 = 279
• (2)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신청 = 279
• (3)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280
• (4)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의 유효기간 = 280
• 4.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과 이동중지조치 = 280
• (1)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 = 280
• (2)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조치 = 280
• (3) 공무원의 권한표시의 제시의무 = 281
• (4)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과 조치의 기간 및 방법 = 281
• (5)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의 위반에 따른 벌칙 = 281
• 5.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 = 282
• (1)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 = 282
• (2)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 = 283
• (3)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에 대한 협조요청 = 284
• (4) 전략물자등의 경유ㆍ환적허가 위반에 따른 벌칙 = 284
• 6. 전략물자의 중개 = 285
• (1)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및 면제 = 285
• (2) 전략물자의 중개허가절차 = 286
• (3) 전략물자의 중개허가기준 = 287
• (4)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위반에 따른 벌칙 = 288
• 7.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 288
• (1)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의 원칙 = 288
• (2)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의 예외 = 288
• (3)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유효기간의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 = 288
• 8. 전략물자등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관과 허가의 취소 = 290
• (1) 전략물자등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관 = 290
• (2)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취소 = 290
• 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291
•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 291
•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업무의 범위 = 294
•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 295
•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취소 = 295
• 10.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296
• 11.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관련 비밀준수 의무 = 297
• (1) 비밀준수 의무 = 297
• (2) 비밀준수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벌칙 = 297
• 12.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298
• (1)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의의 = 298
• (2)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299
• 13.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 299
• (1)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 299
• (2)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 299
• (3)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수료 징수 = 300
• (4) 전략물자관리원의 준용규정 = 300
• (5)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 300
• 14.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 300
• (1)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구성 = 300
• (2)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회의 = 301
•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조사ㆍ지원 요청 = 302
• (4)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행위에 대한 조치 = 302
• 15.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제한 등 = 302
• (1)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의 제한 = 302
• (2) 전략물자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통보 = 302
• (3) 전략물자의 규정위반자의 명단 및 제한내용의 공고 = 303
• 16. 전략물자등의 보고ㆍ검사 = 303
• (1) 전략물자등의 보고 = 303
• (2) 전략물자등의 검사 = 304
• 17. 전략물자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 = 305
• 18. 전략물자등과 관련된 벌칙 = 305
•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상의 벌금 = 305
•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상의 벌금 = 306
•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306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6
• (4) 양벌규정 = 307
•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7
• 19.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307
• 제2절 플랜트의 수출 = 308
• 1. 플랜트수출의 의의 = 308
• (1) 플랜트수출(Plant Export)의 개념 = 308
• (2) 플랜트수출의 특성 = 310
• 2. 플랜트수출의 승인 = 311
• (1) 플랜트수출의 승인 = 311
• (2) 플랜트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기관 = 311
• (3) 플랜트수출의 승인신청 = 312
• (4) 플랜트수출의 변경승인신청 = 313
• (5) 플랜트수출승인의 의견 및 동의요청 = 313
• (6) 플랜트수출승인의 처리기간 및 통보 = 314
• (7) 플랜트수출승인의 위반에 따른 벌칙 = 314
• 3. 플랜트수출 촉진기관의 지정 = 315
• (1)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의 지정 = 315
• (2)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의 보고 = 315
• 제3절 정부간 수출계약 = 316
• 1. 정부간 수출계약의 의의 = 316
• 2.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 317
• (1)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 = 317
• (2)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정부의 면책 = 318
• 3.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 318
• (1)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정의 = 318
• (2)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업무 = 318
• (3)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 319
• (4)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파견근무 요청 = 320
• 4. 정부간 수출계약의 심의위원회 = 320
• (1)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설치 = 320
• (2)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 321
• (3)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 = 322
• (4)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관련 서류 비공개 = 322
• 5. 국내기업의 책임 등 = 322
• (1)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의 성실이행 의무 = 322
• (2)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의무 = 323
• (3) 국내 기업의 자료제출 요구의 수행 의무 = 323
• (4) 국내 기업의 의무위반에 따른 불이익 = 323
• Chapter 8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 328
•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 328
• (1) 원산지제도의 의의 = 328
• (2) 원산지제도의 필요성 = 330
• (3) 원산지제도의 관련법령 체계 = 330
• (4) 기관별 원산지제도 역할분담 = 331
• 2.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및 협의 = 332
• (1) 적용범위 = 332
• (2) 협의 = 332
• (3)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332
•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 334
•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및 면제대상물품 = 335
•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335
• (2) 원산지표시면제 대상물품 = 339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342
• (1)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342
• (2) 수입물품 자체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의 일반원칙과 예외 = 342
• (3) 기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345
• (4)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의 세부사항 = 353
• 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및 검사 = 353
•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 = 353
• (2) 원산지표시의 확인ㆍ검사 = 355
• 4.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의 금지 및 벌칙 = 357
• (1)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의 금지 = 357
• (2)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358
• (3)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359
• (4)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공표 = 360
• (5)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절차 = 363
• (6)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등 = 364
• (7) 원산지표시 관련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 366
• (8)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 367
• 5.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에 따른 자료의 요청 = 369
•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 369
• 1.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370
• (1) 완전생산기준 = 371
• (2) 실질적 변형의 기준 = 375
• (3)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 383
• 2.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384
•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 384
• (1)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대상물품 = 386
• (2)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방법 = 386
• 4.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387
• 5. 원산지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원칙 = 388
• 6. 원산지 판정절차 = 389
• (1) 원산지 판정 = 389
• (2)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 391
• 제4절 원산지의 확인 = 393
• 1.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 393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제도 = 394
• (1) 원산지증명서의 의의 = 394
• (2)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396
• (3)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399
• 4.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401
• (1)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 금지 = 401
• (2)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한 행위에 대한 벌칙 = 402
• Chapter 9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 제1절 수입제한조치 = 414
• 1. 수입수량제한조치 = 414
• (1)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정의 = 414
• (2)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 415
• (3)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 및 내용의 결정 = 416
• (4) 수입수량제한조치와 관련된 협의 = 417
• (5) 수입수량제한조치와 관련된 자료의 협조 = 417
• (6)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물품등의 공고 = 417
• (7)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제한 = 417
• 2.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변경 또는 연장 = 418
•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 419
• 1. 수출입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 420
• (1) 수출입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의무 = 420
• (2) 수출입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의무에 따른 벌칙 = 420
• 2.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중재의 권고 = 420
• (1)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421
• (2)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재조정 = 422
• (3) 분쟁조정절차 = 423
• (4) 조정비용 = 426
• 3. 조정명령(Adjustment Orders) = 427
• (1) 조정명령의 기준 = 427
• (2) 조정명령의 고려사항 등 = 429
• (3) 조정명령의 위반에 따른 벌칙 = 430
• (4) 수출입승인 또는 승인관련절차의 중지명령 = 430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431
• 제3절 행정벌 = 431
• 1. 개요 = 431
• 2. 벌칙(Penalties)의 내용 = 431
•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5배 이하의 벌금형 = 431
•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3배 이하의 벌금형 = 432
•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434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434
• (5) 미수범(Attempted Crimes) = 435
• (6) 과실범(Negligent Crimes) = 436
• (7) 양벌규정(Joint Penal Provisions) = 437
• (8)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437
• (9) 과태료(Fine for Negligence) = 438
• (10) 과태료부과의 협의 = 440
• (11) 과태료의 부과 = 441
• Chapter 10 질의응답
• 제1절 수출입실적 관련 질의응답 = 444
• 제2절 수출입승인 및 요건확인 관련 질의응답 = 445
• 제3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관련 질의응답 = 447
• 제4절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응답 = 454
• 연습문제 = 461
• 대외무역법령집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