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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에 있어 형사법통합과정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equalization process in Germ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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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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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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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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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두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전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친다. 형사법 분야만 하더라도 서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법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체제 붕괴 이후 대두될 형법적 과거청산의 문제에 이르면 형사법의 거의 모든 논점이 망라된다. 독일통일과정에서 형사법 통합은 대등한 두 개의 법체계가 조율과 협상을 통해 적절히 어우러져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통일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동독의 형사법이 독일연방의 형사법으로 대체되고 구동독 주민을 연방공화국이 형사법에 동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구동독은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통일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정치적 성향의 조항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형법의 성격을 약화시킴으로써 연방법과의 통합을 준비하였다.
통일조약에 의한 형사법통합의 일반원칙은 연방가입시부터 구동독의 형사법이 즉시 실효되고 연방형사법만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두법질서의 조정과 동화를 위한 경과조치적 예외조항을 두어 연방형법의 한시적·잠정적 적용유보 및 구동독 형법 일부 조항의 한시적 계속효를 인정하였다. 동서독간 처벌에 큰 차이가 있었던 일부 범죄에 있어 연방형법의 즉시 적용이 유보됨으로써 통일직후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이른바 ‘지역간 형법’과 구동독 형사법의 폐지로 인하여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달라지는 ‘시점간 형법’이 문제되었다. 이는 통일 직후 순차적으로 개별입법, 구동독을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는 내국이론, 그리고 경미한 구범죄에 대한 형면제 등의 정책으로 해결되었다. 소송법적으로 구동독 확정판결의 집행과 파기, 계류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시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구동독 내의 체제불법 청산을 위해 3차에 걸친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Unification is the combining of two countries. Therefore, it affects all sectors of societ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e legal systems of South and North conflict. Almost all issues related to criminal law are cover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was not in the form of harmonization of two equal legal systems. Overall, the Criminal Code of the DDR was replaced by the Criminal Cod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under the Unification Treaty. The people of DDR were assimilated into the criminal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owever, the criminal law of DDR changed a lot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until the unification treaty came into effect. And removed the provision with political character and weekened the nature of socialistic criminal law and prepared for integration with federal law.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under the Unification Treaty are as follows. Immediately after joining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riminal Law of the DDR is ineffective and applies only to federal criminal law. However, there are exceptional provisions for the coordination of the two law system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federal penal code is temporarily reserved if necessary, and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f the DDR continue to app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Germany, there has been a problem of so-called "inter-regional criminal law" in which the laws apply to each region vary within a country. In addition,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inal law of the DDR, the problem of so-called "inter-temporal criminal law" in which the law at the time of the act and the law at the time of the trial are different. These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policies such as individual legislation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theory, and penal exemption of the crime of DDR. In terms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and cassation of finalized decisions of the DDR and the handling of pending events. In order to liquidate the system crime of DDR, three laws have been enacted to suspend or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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