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맞춤형 청년주택모델 개발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경제적구조의 변화는 청년의 주거문제를 초래하였고,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 청년의 안정된 거주환경 마련을 위해 주거공급정책에 초점을 두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모델 개발 방향 제시
□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내세웠고,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강구하는 중
○ 그러나 정책을 신혼부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년세대의 실질적 체감도는 낮음. 공공중심의 공급을 넘어 다양한 공급방식 필요
□ 경남 청년 1인가구 주거실태 및 수요
○ 대부분 교통근성이 좋은 곳에 거주.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식사뿐 아니라, 운동, 친목모임 등으로 거실공간 수요가 예상
○ 주거환경은 대체로 양호하나, 방음상태는 개선 필요.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접근편의성 결여
○ 향후 넓은 규모의 아파트 보유를 희망. 셰어하우스는 공동체 가치나 생활양식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주거유형으로 인식
□ 경남 청년주택모델 개발 방향
○ 청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건축계획: 원룸형은 다양한 평면개발이 필요하며, 셰어하우스는 개인영역과 공유영역의 적절한 균형과 함께 지역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 확장 고려
○ 기존 스톡을 활용한 자원 마련 : 입지여건이 양호한 중심지 내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전용하거나, 빈집관리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빈집의 활용
○ 민간영역의 청년주택 공급 참여 확대: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운영·관리방식, 민간기업 또는 건축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 모듈러 주택, 그린리모델링 등의 방식을 통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할 수 있는 모델 마련
□ 정책제언
○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총량제를 통한 청년주택 공급 의무화 등 도시재생과 청년주택 공급의 접점 확대
○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청년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부분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
○ 층간소음, 일조량 등의 환경적인 요소를 구체화한 정량적 기준을 1인가구의 최저주거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및 정책함의]
• [차례]
• [Ⅰ. 개요]
• 1. 연구배경과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 1. 중앙정부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
• 2. 경상남도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
• 3.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 4. 소결
• [Ⅲ. 청년 1인가구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 1. 조사개요
• 2. 응답자 현황
• 3. 조사결과
• 4. 소결
• [Ⅳ. 경남 청년주택모델 개발 방향]
• 1. 기본 원칙
• 2. 개발 방향
• [Ⅴ. 정책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