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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설계와 낙찰가: 주요국 4G 주파수 경매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 Spectrum Auction Designs and Revenue Variations: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4G Spectrum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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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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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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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는 1989년 뉴질랜드, 1994년 미국에서 도입되었고 2000년 IMT-2000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후, 4G 주파수 공급에 적극 활용되며 전 세계적인 주파수 할당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관련 이론 문헌들이 경매 도입 이전부터 이미 방대하게 누적된 상태였으며, 현실에서는 각국의 경매 설계 시 주요 참조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은 주파수 경매제가 애초의 도입목적에 맞게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각 문헌들의 주장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특히, 현재까지의 연구 중 부족한 부분은 경매 설계요소들이 실현된 경매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이를 통해 기존 이론 문헌상의 경매 설계 요소들의 작용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경매 설계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파수 경매 낙찰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2008~2015년 14개국에서 시행된 23개 4G 주파수 경매를 회귀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3G 사례를 연구한 Madden (2015)의 방식을 보완하여,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시장상황, 의무부과, 입찰경쟁, 경매설계의 4개 군으로 분류하여 16개 요소의 낙찰가에의 영향과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매설계 요소들은 물론 여러 시장상황 요소들도 낙찰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경매설계 요소들은 대부분 기존 이론 문헌들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ctrum auction was first introduced in New Zealand in 1989 and the United States in 1994, and was adopted rapidly in Europe for the rationing of the IMT-2000 spectrum in 2000. Since then, it has become a major means for the allocation of 4G spectrum worldwide. Meanwhile, vast related theoretical literature accumulated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pectrum auction in reality, and this literature provides guidelines on the design of auctions to individual countries relying on them. Today,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pectrum auction system around the world, time is ripe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spectrum auction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and to predictions in theoretical literature. However, it would not suffice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uction design specifications on realized auction revenue. Rather, it would be useful to verify theoretical arguments about auction design specifications by performing a timely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a sample of 23 national 4G spectrum auctions in 14 countries in the period 2008~2015 to identify sources of revenue variation, by modifying an estimation approach on 3G spectrum auctions proposed by Madden (2015). The analysis reveals that various conditions in the mobile wireless market and auction design characteristics operate in the same direction as predicted by theory and significantly impact the realized 4G spectrum auction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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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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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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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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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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