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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이행·불이행 관련 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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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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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사이의 국제거래로서 계약의 과정, 즉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해 준거법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에 대한 해석기준으로서 어떤 준거법을 채택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 업체가 주로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CISG, PICC 및 우리나라 민·상법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을 중심으로 CISG, PICC 및 민·상법 규정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무역거래자가 준거법을 채택하고, 무역계약의 기본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In the case 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majority of transactions are contracted between parties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so provision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governing law throughout the proceeding of the contr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importers and exporters to select which regulations to be the governing law,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CISG, PICC, Korean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Those regulations are familiar as governing laws to Korean importers and exporters. This paper compared CISG, PICC, Korean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focusing on the formation, the performance, and the breach of the contract.
As to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e standards to distinguish between the offer and invitation to offer, or between the withdrawal of offer and the revocation of offer differs. They also has regulated the effect of acceptance by silence or omission differently. CISG and PICC have similar regulation as for the delivery and the transfer of risk but Korean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regulated them differently. CISG and PICC have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but Korean Civil Act has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general. CISG, PICC and Korean Civil Act and Commerical Act have common means of relief, such as the right to claim for performance,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tract, but only CISG regulated the right to stop the carriage for seller and PICC regulated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in detail.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reference for importers and exporters in adopting the governing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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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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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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