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이전수익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간 이전수익의 규모(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부채(총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실증 분석했다. 이를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고, 자치단체들을 특·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정부 간 이전수익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를 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별로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가 증가될수록 총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특·광역시·도의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와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총부채와 장기차입부채가 증가한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공통적으로 부채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시의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와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면 총부채가 감소하고, 재정보전금이 증가하면 장기차입부채가 감소하며, 시도비보조금이 증가하면 유동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군의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와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면 부채가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정보전금이 증가되면 총부채가 증가된다. 넷째, 자치구의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와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유동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총부채와 장기차입부채와 연관되는 제반 인프라 구축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해주기 때문에 단기성 채무에 의존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