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규제를 중심으로 = Probleme und gesetzgeberische Aufgaben zur Sicherung der Fairness im Finanzinvestitionssektor - Fokussierung auf die Vermeidung von Interessenkonflikten bei hochrangigen Beam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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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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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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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직윤리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적용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방지책을 검토하여 금융투자분야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는 부패방지제도, OECD 가이드라인이나 뇌물방지협약 등과 같은 국제협약 및「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오래전에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그리고 한국의 만연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투자분야의 이해충돌문제는 일종의 지대추구행위로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방지의 제도적 평가와 개선책은 지속인 부패방지를 위한 논제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금융투자에 있어 고위공직자와 일반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금융투자정보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회적인 주식의 보유를 통한「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무력화이다. 이상의 관점을 통해 금융투자분야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의 주요 한 입법개선방안은 2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강화를 위해 우회적인 주식의 보유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주식투자형태를 고려한 이해충돌방지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업가의 공직취임 내지 참여에 있어서 예상되는 재산권 제한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보관신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Um Interessenkonflikte zu vermeiden, die die Sicherung der öffentlichen Ethik erschweren würden, werden in diesem Papier Regulierungsmaßnahmen untersucht, um den Umfang und die Transparenz von Beamten zu gewährleisten, auf die Interessenkonflikte angewendet werden. Ziel ist es, rechtliche Verbesserungsmaßnahmen abzuleiten. Gegenwärtig kann das System zur Verhinderung von Interessenkonflikten hoher Beamter die Korruptionsbekämpfung, internationale Abkommen wie die OECD-Richtlinien oder das Anti-Bribery-Übereinkommen sowie das Aktienbanksystem des Amtliches Ethikgesetzes umfassen. Trotz dieser institutionellen Mechanismen hat das Moral Hazard derjenigen, die den koreanischen Sozialführern angehören, längst das Ausmaß der Gefahr erreicht. Darüber hinaus kann der Interessenkonflikt im Bereich der Finanzinvestitionen, der durch das Moral Hazard der weit verbreiteten sozialen Führung Koreas verursacht wird, als eine Art Rentensuche angesehen werden. Daher können institutionelle Bewertungs- und Verbesserungsmaßnahmen zur Verhinderung von Interessenkonflikten aufgrund der Asymmetrie von Finanzinformationen, die sich auf hochrangige Beamte konzentrieren, als Thema zur Verhinderung von Korruption bezeichnet werden. An dieser Stelle kann die Notwendigkeit einer Verbesserung der Gesetzgebung zur Vermeidung von Interessenkonflikten, die im Bereich der Finanzinvestitionen hoher Beamter auftreten können, aus zwei Perspektiven erklärt werden. Erstens ist bei Finanzinvestitionen eine aktive Gesetzgebung zur Vermeidung von Interessenkonflikten hoher Beamter erforderlich, um Interessenkonflikte zu vermeiden, die durch das Ungleichgewicht der Informationen über Finanzinvestitionen zwischen hochrangigen Beamten und der Öffentlichkeit verursacht werden. Die zweite ist die Unfähigkeit des Stock Blank Trust Systems nach dem Public Official Ethics Act. Unter dem oben genannten Gesichtspunkt können zwei wesentliche Gesetzesverbesserungen vorgeschlagen werden, um Interessenkonflikte zwischen hochrangigen Beamten im Finanzinvestitionssektor zu vermeiden. Erstens erlaubt das Ethikgesetz für Beamte, 14, die Regulierung von Interessenkonflikt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Form der Kapitalbeteiligung, um die Verschlechterung des Aktien-Blanko-Treuhandsystems zu verhindern, indem Aktien indirekt gehalten werden, um die Interessenkonflikte im Rahmen der Ethikgesetz für Beamte. Änderungen an Artikel 4 sollten vorgenommen werden. Zweitens muss die Einführung des Sorgerechts-Treuhandsystems in das Aktien-Blanko-Treuhandsystem nach dem geltenden Ethikgesetz für Amtsträger in Bezug auf die Frage der Eigentumsrechte in Betracht gezogen werden, die bei der Amtseinführung oder Beteiligung von Unternehmern zu erwart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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