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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과 공급근로자의 산업안전의 문제점 및 보호방안 = A Study on Labor Supply Service and the Safety of the Supplied Worker under the Employment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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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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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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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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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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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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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supply service” means a service of having another person use a worker under a supply contract. No labor supply services were permitted but they are restrictively allowed only for unions by Employment Security Act because it is possible for the labor supply services to exploit workers, compel them to work and infringe on their rights. The relevant laws like Employment Security Act don’t regulate who assumes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the supplied worker. So, supplied workers from labor supply services has a blind spot abou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because they are not eligible for an object to protec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awful labor supply services are traditionally done in the field of port where negligent accidents occur with frequency and there are many serious disasters.
Labour in the field of port has a higher than normal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is situation, most of supplied workers are dock workers and dock workers must be protected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ecause no laws regulate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supplied workers’ negligent accidents, the subject of the liability for safety and health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clearly.
First, this paper covers labor supply service under the Employment Security Act based on issues mentioned above. And the concept of the services such as job placement, dispatch of workers and contract of work that are similar to labor supply service is examined in order to protect the supplied workers. The legal consequence of labor supply service is also examined. Next, this paper studies how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applied to the services that are similar to labor supply service and wheth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eeds to be regulated in labor supply service. Finally, ways to protect the supplied workers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re sou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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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6 | 0.832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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