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Juvenile and Therapeutic Just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urrent Criminal Code, Article 9 stipulates that those who are under 14 years of age are not capable of being uniformly accountable. On the other hand, The Juvenile Act stipulates treatment for teens aged 10 to 19 year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Act and Criminal Code, I first examine what the natur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criminal policy for preventive purposes at the stage of responsibility, I give the reason why the special handling of the juvenile is valid and the reasons why the juvenile offender is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compared to an adult criminal.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and reduce juvenile delinquency, it emphasizes the cause rather than the result of the crime, and suggests a therapeutic justice system to avoid the cause of crime. It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the traditional way of courts and judicial systems.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Korean-style problem-solving court, which aims to make courts a central center for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by cooperating with various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achieve common go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independent court, such as a juvenile court. These therapeutic justic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juvenile offenders because offenders that are immature, who have not yet reached adult status and commit crimes in any form, are a problem that must be treated as a disease, especially when the treatment of juveniles i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adults. Considering that juvenile crime is a problem –not only for individuals, but also for families, society, and the state,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actively resolve it.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introduction of therapeutic justice as one of the policies to prevent crime and recidivism, especially for juvenile offenders, is one of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논하고자, 먼저 형사책임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책임의 단계에서 예방적 목적의 형사정책을 고려할 경우,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비교하여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치료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년전문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독립 법원의 설립 등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특히 소년범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분명 성인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고, 우리 법제상 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도 부합한 것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승호, "형사사법의 담론과 법원운용의 시스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807-832, 2009
•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 3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 4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12
• 5 이훈동, "형법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1 : 2003
• 6 성경숙, "치료적 사법의 개념과 그 적용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33-61, 2012
• 7 김혜정,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18 (18): 285-308, 2017
• 8 박은영,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16 (16): 7-45, 2016
• 9 김혜경,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109-137, 2016
• 10 강경래, "일본 의료소년원의 현황과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법무부 27 : 2015
• 11 이승호, "우리나라 형사사법 모델의 전개와 전망 - 다양한 형사사법 모델의 통합적 운용을 제안하며-" 한국형사법학회 29 (29): 201-231, 2017
• 12 김성은, "소년전문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안" 법학연구소 41 (41): 441-464, 2017
• 13 정희철,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운영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15 (15): 131-167, 2015
• 14 천정환, "소년의료보호시설(소년법 제7호처분)제도에 대한 독창적 개선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40) : 131-164, 2016
• 15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41-76, 2010
• 16 김연지,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 17 김성은,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26, 2016
• 18 김경화, "소년 범죄자의 교정처우" 한국교정복지학회 (40) : 1-47, 2016
• 19 이용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한국교정학회 66 (66): 7-32, 2015
• 20 한영수, "범죄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법적 현황"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7-54, 2011
• 2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5
• 22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51-81, 2006
• 23 성경숙,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치료적 사법의 접근 - 가정폭력법원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9 (29): 327-359, 2017
• 24 田宮裕, "注釈少年法" 有斐閣 2001
• 25 渡邊一弘, "少年の刑事責任" 專修大学出版局 2006
• 26 佐伯千仞, "刑法総論" 有斐閣 1981
• 27 宮本英侑, "刑法大綱" 弘文堂 1935
• 28 岩井宜子, "刑事政策" 尚学社 2005
• 29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Ⅰ" 1997
• 30 Jakobs, Günth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91
• 31 Jakobs, Günther, "Schuld und Prävention" Recht und Staat 1976
• 32 Wexler, David B., "Judginig in a Therapeutic Key: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Courts" Carolina Academic Press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