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지배주주의 사익 선취와 정부의 최적감시 게임 = Controlling Shareholder`s Self-dealings and Government Monitoring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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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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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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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57-4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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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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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Zingales(1994)와 Gilson(2006)이 제시한 기업 소유구조 이론에 근거하여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기업지배권 시장 기제가 성숙하지 못해 소액주주가 수동적인 경제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정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견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이 구성한 “투자-횡령-감시 게임모형”에서 지배주주는 투자를 결정하고, 산출되는 이익의 일부를 사적으로 횡령하며, 잔여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한편 정부는 감시를 통해 횡령 사실을 적발하면 지배주주를 처벌하고 법인세를 추가 징수한다. 분석의 결과로 “투자, 횡령, 감시”의 유일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도출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수준보다 더 큰 규모의 과잉투자가 발생함을 보인다. 그리고 외생변수로 설정된 지배주주의 지분율, 처벌의 강도, 투자의 수익성, 감시기술의 효율성, 세율이 균형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효율적인 감시기술을 확보하고 엄격한 법-제도를 유지한다면 지배주주 견제 기능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모형에서 세율이나 지배주주 지분율 등의 효과는 그 방향성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목적들에 상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Following Zingales (1994) and Gilson (2006), this paper assumes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incentives to secretly transfer parts of corporate earnings to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to reduce these corporate self-dealing activities. We study if there exist certain levels of government monitoring intensities which are optimal for all parties involved; controlling shareholders, public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Our model shows that there exists Nash equilibrium in corporate self-dealing and governmental monitoring levels. At this equilibrium, the optimal corporate investment level is greater than the counterpart in the absence of self-dealings and government monitoring. Our model further shows that the main determinants for the equilibrium level are monitoring efficiency, severity of self-dealings penalty, and marginal return on investment. Interestingly, however, we can not conclude that either controlling shareholders` equity ownership ratios or corporate tax rates determines the optimal investment leve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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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1-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Futures and Options ->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선물학회 -> 한국파생상품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Futures And Options -> Korea Derivativ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03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선물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Futures and Option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7 | 1.199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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