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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신용상담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for Solving Deb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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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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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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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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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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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용관련 서민금융정책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종합신용상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와 신용상담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신용상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신용상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종합신용상담 방안은 첫째, 채무자 중심의 신용상담 확대이다. 즉 채무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주요 이슈별 신용상담의 강화이다.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 대출관련, 정책서민금융 및 고금리대출 관련, 학자금 대출 및 청년채무 관련 등 현재 우리사회의 주요 채무이슈를 중심으로 신용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 사전적, 사후적 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적 신용상담이다. 현재 사후적 상담에 치우친 상담체제를 사전적 상담으로 전환하여, 사전예방과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상의 결과를 실제 종합신용상담 운영 체제에 적용한다면 서민금융정책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ise ways to more efficiently operate a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system which becomes unified by integrating credit-related smallloan finance policies that are currently offered by various institutions. To be specif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debts and credit counseling in Korea and analyzing relevant credit counseling cas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and to present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ways for solving debt problems. The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way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extend debtor-centered credit counseling, which involves precisely analyzing the situation faced by a debtor and providing the debt rescheduling service most suitable to the debtor within the range of his/her repayment capability. The second is to intensify credit counseling for each of pending issues in our society. This solution is centered on main debt issues involving household debts, housing mortgage loans, small-loan finance, high interest-rate loans, student loans, and youth debts. The third is to establish an integrated credit counseling system that encompasses both prior and follow-up counseling through a shift from the current system focusing too much on follow-up to an integrated system where counseling on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are provided. If these suggestions are applied to the actual operating system of comprehensive credit counsel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all-loan finance policies are expected to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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