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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과 개선과제 : 유럽 사례들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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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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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18세 선거권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청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논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령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OECD 37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최근에 들어와 청년 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를 개선하고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대 간 다양성 제고는 다양화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정책 입안에서도 미래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청년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로 청년할당제, 비례대표 선거제도, 선거권 연령, 정당 가입 연령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치 문화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청년 정치대표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을 분석하고,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사례들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era of '18-year-old election' has begun in Korea. As a result, debates on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are gaining in significance. The proportion of young politicians in Korea is the lowest among 37 OECD countries, while older age groups are dominating the political system. It has therefore been argued that the political under-represent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should be addressed in order to rais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Moreover, increasing generational diversity in the National Parliament might help to address the diversity of social changes in society.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facilitate grow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er people include 1) youth quota, 2)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3) eligible age for parliamentary office, and 4) eligible age of party membership. In addition to these effor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ustainable system that can enhance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of youth in the long term. Fundamentally, youth should take the lea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develop a political culture in which their interests are reflected in policy-making. Previous academic studies lack sufficient analysis of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research on youth political training systems is also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 of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n Korea and presents suggestions for enhancing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based on European cases from Finland, France, Germany, and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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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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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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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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