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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무역관광도시항 조성 기초연구 -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Tourism City Port for the Realization of a New Economy Map of the Korean Peninsula - A Focus on the Northern Limit Line(N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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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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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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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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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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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논의가 거의 없었던 북방한계선(서해 NLL과 동해의 NLL)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남측 지역의 기초를 무역관광도시항으로 개념 짓자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시발점을 대립과 갈등, 분열이 아닌 초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을 위한 무역관광도시항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번성했던 해항도시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국가간, 도시간 협력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남북한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남측 서해 NLL과 동해 NLL 지역에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공간으로서 무역관광도시항 조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첫째, 과거 진행되었던 개성공단의 모델은 공단이 북측에 조성된 관계로 남북관계가 좋을 경우는 관계없지만 정치·군사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북측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나 남측 기업의 재산 압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둘째, 과거 무역도시가 국가간 교류보다 더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래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공간으로서 남측 서해 NLL과 동해 NLL 지역에 조성될 남북교류협력공간인 무역관광도시항이 유라시아의 한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무역관광거점으로서 전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주는 네트워크의 길’로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 기반해서 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을 위한 무역관광도시항 조성의 기본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변국을 포함한 평화와 번영의 무역관광도시항 기반 조성이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외연 확대이다. 셋째, 평화의 역사가 지속되는 무역관광도시항의 상생구조구축이다.
This study proposes that in order to realize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Moon Jae-in should conceptualize the foundation of the South region as a space for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centered on the West Sea NLL and the East Sea’s NLL.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starting poin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found not in confrontation, conflict and division but in super-cooperation, this study started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a trade-tourism city in order to realize the new economy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basically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by the fact that the formerly flourishing maritime city has developed around the network and has been develop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and cities. For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 South and the West proposed a trade tourism city port, a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pace.
This is meaningful in two respects. First, the model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at was implemented in the past is not related to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since the industrial complex was established on the North side. However, when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arise, North Korea’s unilateral worker withdrawal is a model that can effectively cope with the problem that it is not possible to build a system that can effectively cope with foreclosure of the South Korean enterprise. Second, trading cities in the past were more active than exchange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ade and tourism city, which is a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pace to serve as the outpost of North and South Korea in prepa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Not only as a part of Eurasia but also as a 'network of links to peace and prosperity around the world as a new tourism and tourism base for peace'. This has the significance of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mmarizes the basic direction of the trade tourism city port for the realization of the new economy map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it is a base for peace and prosperity trade tourism city port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Second, the expansion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linked with the ‘One Belt, One Road (OBOR)’of China and Russia’s New East Policy. Third, it is building a win-win structure for the trade and tourism city port, which has a history of pea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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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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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43 | 0.57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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