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美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의 우리나라 도입에 관한 연구 = Appropriate Factors when Adopting the Inclusionary Zoning Policies in the RO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71(15쪽)
제공처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하는 적절한 요인들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시, 우리나라의 구별되는 상황들이 조심스럽게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고려된다
면,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한, 세가지 요인 대부분의 구성요소들과 가정(assumption)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구별되는 상황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더욱 호의적이게 한다. 이
제도의 적절한 디자인이 지혜롭게 활용된다면,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provision)과 ‘소시얼믹스
(social mix)’의 달성이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하고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복잡한 법률이슈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is to find appropriat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U.S. Inclusionary Zoning(‘IZ’) policies in the ROK.
(2) RESEARCH METHOD
Authoritative literatures analysing pros-and-cons on the U.S. IZs are compared and analysed and the literatures’ varying indications are categorized generally into economic, social, and legal factors to
be considered; further, the factors and underlying assumptions are compared with current economic, social, and legal situations of the ROK and are modified if necessary; and thereby the appropriate factors tailored to the ROK are found.
(3) RESEARCH FINDINGS
Most of three factors’ ingredients and assumptions in the U.S. would also serve as did in the U.S. in the ROK, if the ROK adopts and implements IZ, provided that the ROK’s distinguished circumstances are carefully taken into account i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Interestingly, the circumstances appear to make the adoption more favorable.
2. RESULTS
Provision of certain number of affordable housing is expected in the ROK if an appropriate IZ’s design is wisely adopted. ‘Social-mix’ is also expected to a certain extent by the adoption as well, as was achieved
in the U.S. Meanwhile, the U.S.‘s complicated legal issues are unlikely to be implicated if legislated
and appropriate level of authorities are delegated to municipalities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