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 A Research on Raising Effectiveness of Korean 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 에너지정책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99 p. ; 26cm
소장기관
구역전기사업은 국내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형건물의 자가발전 시설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4년 5월 대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의 환경변화와 분산형 전원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및 누전손실 방지기여,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의 CO2 감축규제 대비,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협력증대를 위하여 소형열병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장려 정책에 힘입어 터미널, 병원 및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가폭등으로 연료비는 상승하나, 통제된 요금을 갖고 있는 전기요금과 열 요금은 연료비 상승폭만큼 인상되지 않아 수익성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 제도개선 노력으로 발전시설용량을 낮추고, 보완 구입전력 허용 등 사업 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나 사업 경제성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구역전기사업과 같은 집단에너지시설사업의 특성은 일반 전기사업과 달리 투자비가 사업 초기 일시에 투자되는데 비하여 수요는 10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사업 시행 후 10여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자본회수에 20여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열과 전기 수요가 있어야 하고 개발 속도가 빨라야 경제성이 확보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업상의 특성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필수적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소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은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소규모 주택재개발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건설지역등에서 소형 열 병합을 이용한 구역전기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사업규모 설정을 위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독립된 지역에서 단독으로 구역전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32평형 공동주택 6,000세대규모와 10,000세대규모 그리고 공동주택4,000세대와 업무용건물이 복합된 지구, 3가지 모델로 하였다. 인근의 대형 열 병합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교를 위하여 위의 3가지 모델과 1,000세대, 3,000세대규모 2가지 모델을 더하여 5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총8가지 모델의 사업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투자수익률법과 순현가법을 사용하였다. 경제성 분석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에 의거 고시된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기준”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행제도 하에서 독립된 지역에서 구역전기사업은 3가지 모든 모델에서 경제성이 전무하였다. 반면 대형 열병합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업무용 건물과 아파트가 혼합된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열병합발전기용과 열전용 보일러용 LNG요금 일원화 등 경제성제고 방안을 토대로 분석된 결과도 독립된 지역에서 구역전기사업은 32평 공동주택기준 20,000세대 이하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서는 첫째, 구역전기 사업은 대형 열 병합과 연계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구에서 소규모의 사업은 제한하여야한다. 둘째, 60%로 확대되어 있는 발전 설비다.은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5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익성에 영향이 많은 가스(LNG) 요금은 열병합발전기용과 열전용 보일러용 LNG요금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연계 가능한 지역과 독립된 지역, 유형별, 사업규모별로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누진제도와의 관계, 도시가스요금제도개선과 근본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이 분산전원의 효과가 있는 에너지 공급시스템인지를 연구 분석하여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an effective scheme to promote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CES) business. For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two areas are chosen by an interconnection possibility. Each area is divided to several cases by size and form. At first, three CES business models in isolated areas are subject to analysis. The first is a form of 106㎡(about 32 pyeong) apartment complex composed of 6,000 households in isolated area. The second is 10,000 households scale. The last case is a multi-purpose district with 4,000 households and office buildings. Additionally, in areas, on the assumption that networking operation is possible with a medium-large size CHP(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HP) nearby, 1,000 households and 3,000 households scales were added to above 3 models. In short, above 8 models were selected for comparative analysis in economic feasibility study.
IRR(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NPV(Net Present Value: NPV) methods are used for economic analyzing. The economic feasibility basis applied in this study is "District Energy Business Plan Standard" stipulated as in the item 1 of Para. 1 of Art. 7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istrict Energy Enterprises Act.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is no profitable case in isolated area. In contrast, all cases except multi-purpose district have shown to be profitable in area where networking operation is possible. Even with unified LNG price for both CHP and HOB(Heat Only Boiler: HOB) to enhance economic feasibility, all the cases below 20,000 households in isolated area are hard to ensure the feasibility.
From the study result we can derive a few policy implications. First, CES should b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medium-large size CHP nearby. In other words, small scale business must be limited to prevent insolvent business. Second, the power plant capacity, which is expanded up to 60%, should be scaled back to 50% as stipulated in the Electricity Enterprises Act. Third, LNG price, which effects the whole profitability, for the use of both CHP and HOB, is desirable to be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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