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 무역협정 대응, 스마트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략 = Strategies for Establishing Data Governance of Smart Farms in Response to Digital Trade Agreements
In preparation for Korea's participation in the CPTPP, this paper identifies the issues of digital trade norms that have recently emerged, focusing on the agricultural sector, by scrutinizing the digital trade chapter of the CPTPP, and draws a response strategy. Although domestic smart agriculture is growing rapidly, the size of domestic smart-farm equipment firms is relatively small, and the government has focused only on the spread of smart farms, so the collection, management,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smart farm data are not systematically or integratedly conducted. Digital trade norms related to the use of data generated by smart farms and platform construction are specifically related to various issues such as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ccess to public data. The CPTPP mandates the free transfer of cross-border data and prohibits the demand for localiz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However, since exceptional measures are also recognized to achieve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Korea, a ne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should restrict the indiscriminate transfer of smart farm data based on food security and protection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Data governance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is in its infancy, relying on private contracts and public data licensing through policy projects such as Smart-farm Inno-Valley, and lacking a farmer-led data code or bill of rights in the form of voluntary data governance. Therefore, active cooperation from academia and experts is needed so that farmers can autonomously develop the bill of rights, and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establishing domestic agricultural data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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