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命工學 관련 발명의 特許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延世大學校, 200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전공 2000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530.029 판사항(4)
DDC
346.048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11, iip.; 26cm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미생물, 식물, 동물, 유전공학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이들이 특허법으로 보호되어지는 현황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생명공학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최근 생명공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이를 특허법으로 보호함에 있어서, 우리 법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생명공학 산업의 현황과, 미생물, 식물, 동물, 유전공학에 관련 기술이 특허법으로 보호되기까지의 변천과정과 지금의 특허법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런 생명공학 산업의 특성과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생명공학 관련 발명은 특허법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이 특허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인 보호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후에 논의될 최근의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자료로서 제시한다.
최근 들어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생명공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이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특허성 판단에 어려운 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 관련 발명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룬다는 점에서의 윤리성 측면과 세계 각국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의지 등 발명의 보호 정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술 분야가 고부가치의 산업임이 증명되고 있는 오늘날, 관련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은 유전체(Genome)로 집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전자 정보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다. 우선 유전체 연구의 핵심인 인간 유전체 연구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인간 유전체 연구에 의해 알려진 유전자 단편(fragment)을 특허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성 기준에 대한 미국, 일본, 유럽의 입장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사하여, 인간 유전체 연구의 결과물인 유전자 정보가 지금까지 생명공학 관련 기술에 적용된 기준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조사하면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 생명체를 다룬다는 점, 특히 인간 유전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전자 정보가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생명공학 분야 종사자 입장에서의 법률적인 보호와 일반인 입장에서의 법적인 규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점에서 인간 유전체 연구에 의해 밝혀지는 유전자 정보 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기술들이 특허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인간 유전체 연구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토대로 법적인 규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protection of inventions in biotechnology by patent law. Precisely I have examine current protections of inventions in the advanced country and Korea, while I classifies this field into plant, animal, genetics and microorganism. I have claimed that the need for protection of inventions in biotechnology by patent law.
Recent breakthrough of biotechnology alters the paradigm of life science. Also it gives us difficulties to evaluate the permission. It is not only because biotechnology deals with ethics of life but also biotechnology is the one of the most competitive field of permission sponsored by most of advanced country.
This technology of life engineering, such as Genome, must be protected by law. For this reason, especially, I have examined the need for protection of Genome informations by patent law. I have seen some examples permission standard of human genome projects in United States, Japan, Europe and Korea.
I have insisted that utilized technology by Genome projects, not information of Genome project itself, must be protected. Basing on ethical problems raised by Human Genome Projects into accounts, we must set regulating standards of patent law of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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