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에 미친 영향 = Effects of Benefit Expans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Household Expenditur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1(23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암(2009년 12월, 10%), 심장·뇌혈관질환(2010년 1월, 10%), 중증화상(2010년 7월, 20~60%)에 대한 법정급여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2009년)과 후(2011년)에 나타난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민간의료보험료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의료패널 2차년도(조사기간 2009년 5월~10월), 4차년도(조사기간 2011년 5월~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보험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전과 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을 시행하였다. 성향점수매칭 전 단순·다중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후 단순이중차이분석 결과,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 대상자의 월 민간의료보험료는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p>0.05).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an effort to prevent households financial difficulties caused by low insuranc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eople have enrolled in private healthcare plans that lead to financial burden. To expand healthcare insurance coverag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which lowers the coinsurance rate to 5% for cancer (December, 2009, 10%), heart, cerebrovascular diseases (January, 2010, 10%) and severe burns (July 2010, 20~60%) cover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by analyzing changes in monthly expenses for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in households that have subscribed to personal insurance plans covering cancer, common illnesses and accident before (2009) and after (2011) implementing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2nd (Survey period: May-October, 2009) and 4th (Survey period: May-December, 2011) year data, the current status of monthly household costs for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for cancer, common illnesses and accident was examine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ensure policy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imple/multipl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before an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ecrease in monthly costs for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in households enrolled in personal insurance plans for cancer, common illnesses and accident (p>0.05).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more enhanced policies to strengthen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contribute to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households healthcare expenses through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68 | 1.15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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