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관리 모델과 비전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주최한 2007 추계학술회의이다. 총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있는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노은 민족주의 담론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국가의 세 통치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민족주의를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한다. 모리요시노부는 “반공국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살피고 그의 “반공주의이데올로기”을 정착시킨 한국전쟁 후의 남북한 분단구조를 설명, 반공주의를 “국시”로 하기까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의 가장 심한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김 대중의 이데올로기를 그 역(逆)드라이브(counter-drive)로 검토함으로써 이 두 대통령이 이데올로기의 구조적인 지배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국가관리를 행하였는가에 정역(正逆) 두 드라이브로서 접근해 보고가 한다. 박영렬은 한국의 세계화 전략 변화를 박정희, 김대중 정권의 산업 및 경제개방화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정부가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세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종수는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의 정부개혁 방향을 분석하여 보고, 그 추진의 강도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기정은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에게는 분단적 질서를 강요하는 현실적 외재 변수에 대응하는 논리 뿐 아니라, 분단의 극복이라는 당위론적 목표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좌표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냉전기 한국의 한반도 분단 관리 방식의 변화는 독특한 국가 관리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박명림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서 집권 과정과 집권 이후 나타난 제도의 괴리는 특히 심각하며, 더욱 큰 문제는 근본적 수정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승자이자 희생자인 이중위상을, 헌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후임자에겐 탈출 공간을 마련해주려는 시도들이 필요. 이제 우리는 선거경쟁에서의 승자(winner)가 통치과정에서도 성공자(winner)가 될 수 있는 고안물의 창출 노력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봄.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김동노-
한국 대통령의 정치이데올로기 비교분석-모리요시노부-
한국의 세계화전략분석 -박영렬-
역대 대통령의 정부개혁 방향설정과 추진 -이종수-
한반도 분단관리와 한국 외교정책 -김기정-
헌법개혁,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국가관리의 비전 -박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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