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I.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의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정책방향에 초점
□ 본 연구의 두 가지 목적 : (1)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여부를 확인, (2)공단직업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장애인의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편방향 제시
○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효과를 추정
- 훈련효과의 존재여부보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에 비중을 둠으로써 장애인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직업훈련의 순기능적인 역할 강조
○ 또한, 훈련대상자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 훈련효과를 추정·비교하여 훈련기관간 비교우위를 제시
- 공단직업학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 및 방향성을 제시
II. 연구방법 및 추정모형
□ 훈련이수자 집단(treatment group)과 훈련미이수자 집단(comparative group)을 계량경제적인 방법으로 동질성을 확보한 후 상호 비교하는 준실험적 평가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을 이용
○ 훈련효과를 추정하는데 이용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 중에서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해 취업한 1,896명의 장애인근로자
□ 추정모형은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두 개로 분리 : (1)기본모형은 훈련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공, (2)확장모형은 훈련효과 보다는 훈련기관간 비교우위를 결정
III. 연구결과
□ 기본모형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통해 추정한 훈련효과는 유의성을 얻지 못해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무의미하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의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단순직 취업알선 등에 기인
○ 훈련이수자의 훈련직종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직무개발과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기능습득훈련(skilled training)과 직업적응훈련(work adjustment training)으로 분리ㆍ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
- 직업적응훈련 후 취업보다는 직업적응훈련과 기능습득훈련의 연계성을 통한 고용정책이 보다 효과적
□ 확장모형 : 훈련대상자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어 직업훈련 효과를 추정한 결과 (1)장애인 직업훈련이 중증장애인의 주요한 취업루트로 작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효과가 경증장애인보다 크고, (2)훈련효과에 의한 비교우위에 있어서는 공단직업학교가 중증장애인, 공공훈련기관이 경증장애인에게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장애인 관련기관은 직업훈련에 비적합
○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은 일반고용으로의 취업루트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보호고용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확대 필요
○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 효과적인 훈련체계는 기존의 훈련기관간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훈련대상자를 기준으로 직업훈련 효과의 비교우위에 따라 공단직업학교는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공훈련기관은 경증 중심으로 운영, 그리고 장애인 관련기관은 취업보다 직업훈련 진입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의 선별기능(screening function)을 담당
IV. 공단직업학교 개편방안
□ 기본원칙 : 공단직업학교의 직업훈련은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나 특성에 대처할 수 있고, 장애인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상응하면서 사회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훈련체계로 구축
□ 지역별 직업훈련네트워크(local network)를 통한 종합적인 훈련체계로 재정립
○ 지역별 종합적인 훈련체계는 기본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체계(competitive system)보다 훈련기관간 상호 보완적인 유기적인 체계(organizational system)가 적합
○ 비교우위를 통한 공공ㆍ민간직업훈련기관 간 상호 연계·지원체계로 구축되어 지역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훈련서비스를 제공
□ 민간부문의 훈련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종합서비스 제공
○ 종합적인 서비스는 직업훈련을 포함해 의료서비스, 장애인의 욕구와 적성·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직무배치, 취업 이후에도 직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유지 등 종합적인 중증프로그램으로 운영
□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훈련직종과 직무개발을 결합함으로써 장애유형별 훈련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검증된 훈련프로그램을 신속히 공급·확대할 수 있도록 구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2
•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과 노동시장 특성 = 7
• 제1절 현행 장애인 고용정책 = 7
• 제2절 장애인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 8
• 제1항 일반 노동시장의 실업문제와 고용정책 = 8
• 제2항 장애인 노동시장의 고용문제와 고용정책 = 11
• 제3항 장애인 노동시장의 특성 = 16
• 제3절 할당고용제도의 고용효과 = 21
• 제4절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의 고용량 결정원리 = 24
• 제1항 고용부담금의 고용량 결정 = 24
• 제2항 고용장려금의 고용량 결정 = 26
• 제5절 할당고용제와 직업훈련 = 30
• 제3장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황 및 문제점 = 34
• 제1절 훈련예산 및 훈련인원 = 34
• 제2절 훈련참여자 특성 = 37
• 제3절 훈련실적 = 39
• 제4절 문제점 = 41
• 제4장 실증분석 = 44
• 제1절 자료에 대한 설명 = 44
• 제2절 분석방법 = 45
• 제3절 추정모형 = 48
• 제1항 직업훈련 효과 측정모형 = 48
• 제2항 직업훈련의 예산효율성 측정모형 = 51
• 제4절 변수 = 53
• 제1항 변수에 대한 설명 = 54
• 제2항 평균치 특성 = 57
• 제5절 추정결과 = 60
• 제1항 직업훈련 임금효과 = 60
• 제2항 직업훈련 예산효율성 = 66
• 제6절 결과 분석 = 67
• 제1항 직업훈련 임금효과 분석 = 67
• 제2항 예산효율성 분석 = 77
• 제5장 공단직업학교의 발전방향 = 80
• 제1절 최근 장애인 노동시장 동향 = 80
• 제2절 공단직업학교 훈련과정의 문제점 = 82
• 제1항 최근 장애인 훈련시장의 이슈 = 82
• 제2항 공단직업학교의 문제점 = 83
• 제3절 공단직업학교의 개편방향 = 85
• <참고문헌> = 90
• <부록1>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기본 운영방향 = 92
• <부록2>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