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경주마에 대한 관세법상 재수출·재수입면세 관련 판례평석 = A study on the precedent dealing with re-export and re-import exemption under theCustoms Act on racehorses used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7-136(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Various international competitions have not been held properly, with the Tokyo Olympics being postponed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In order to revive the sluggish sports industry and promote and foster international competitions, a review on tax measures on sporting goods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s is also needed. There is a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re-export and re-import exemption under the Customs Act on racehorses used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so the details were review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first issue was ‘whether or not the re-export exemp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97 of the Customs Act were met’ and this issue results in wheth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included in the ‘Fairs, Exhibitions or any other events equivalent thereto’. Court ruled consistently that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not included, and I am favor of it.
Next, we looked at ‘whether or not the re-importance exemption requirements of Article 99 of the Customs Act are met’ and this issue results in whether it falls under “goods exported for the purposes of a temporary use in a foreign country in accordance with a lease contract or subcontracting contract”. The second tri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re-importance exemption requirements of Article 99 of the Customs Act are met and I agree with the conclusions of the Second Tribunal and the Supreme Court.
Meanwhile, the Customs Act was amended on December 31, 2019 and added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the goods subject to re-import exemption, which I think is desirable in that it can further promote sports exchanges.
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개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스포츠 산업 부흥과 국제경기대회 장려 및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출전용 운동용구에 관한 세제방안 관련 검토도 필요하다.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경주마에 대한 관세법상 재수출·재수입면세 관련 판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 쟁점은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국제경기대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로 귀결되는데, 대상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고, 이에 찬동한다.
다음으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았다.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제1심법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법원과 대법원은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2심법원과 대법원의 결론에 찬동한다.
한편, 관세법은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하면서 제99조에 ‘국제경기대회’를 추가하여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국제경기대회 출전용 물품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스포츠·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입법 방식에는 이견이 있어서 입법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