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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개발협력을 위한 국토종합구상 연구 =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n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n Region
저자
김두환 ; 최대식 ; 정연우 ; Kim, Doo-Hwan ; Choi, Dae-Sik ; Jung, Yeo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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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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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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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9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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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더보기What is a role of the studies on spatial planning of Korean peninsular and its citi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an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ere should the basic perspectives be oriented for the process? Can a comprehensive plan of North Korea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lthough South-North cooperation does not get into its stride? If it can, which contents should the plan cover?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se issues and to suggest a preliminary land development approach of North Korea, which would contribute academic and practical debates on the issues, at this juncture of the cascade of studies on spatial planning in North Korea. It assume South-North relation would evolve from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confederation' in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based on the official plan of South Korea. We suggest, as the basic perspectives of development approach, cooperation(or co-evolution), future-oriented sustainability, and parallel development of industry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North Korea is explained by detail fields and sub-regions, which is used to analyse SWOT and to subsequently extract the basic directions(vision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 development. These directions are followed by the spatial structure plan to improve North Korea using the potential of the regions. Based on the pla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detail field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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