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 제8권
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
제공처
[발간사] 이 호 행 학과장 / 1
[일반논문-교수논문]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이 상 영 / 3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연구 이 호 행 / 21
미국 온라인 로스쿨 제도의 운영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이 민 열 / 51
[일반논문-학생논문]
종교인소득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 중 배 / 91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 대한 형사책임
-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주주법인 이사들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이 남 윤 / 125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이 승 현 / 167
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황 은 혜 / 199
[자유기고]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경영상 해고제도의 해결방안 임 진 혁 / 237
Socrates Was Not a Criminal, Even if Executed 최 자 영 / 245
키코 통화옵션계약 체결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판결 - 김 유 리 / 269
교육불평등 실태와 교육개혁의 입법 과제 심 수 은 / 275
학교 속 청소년들의 혐오 현상의 실태와 원인
- 여성혐오와 성소수자혐오를 중심으로 - 김 수 형 / 30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 전환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다202947 판결 - 이 성 진 / 315
심각한 인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주권면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을 중심으로 - 이 상 엽 / 347
[부록]
『인권법연구』원고 작성 요령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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