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분양광고와 계약 -청약,유인,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Advertisement and Contract
저자
김재형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448(54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이것이 계약체결의 일반적인 방식인 ‘청약과 승낙’모델이다. 민법 제527조부터 제534까지의 규정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무엇이 청약이고 무엇이 승낙인지를 정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 2007. 6. 1. 판결은 아파트 분양광고에 기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례에 대한 것인데,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이 사건 분양광고를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이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법리가 구체적 사안에 관한 판단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특히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A contract is formed by offer and acceptance. This is called the 'offer and acceptance' model, the general method of concluding a contract. Article 527 to Article 534 of the Civil Code of Korea presuppose this model. However, in practice, there are many cases where invitation to treat, offer and acceptance are not clearly distinguishable. In such cases, determination of what is an offer and what is an acceptance is crucial in judging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nd the consequent responsibility.
On June 1, 200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a case about a contract of sale concluded by an advertisement for apartments for sale. In that case, the court set the legal standard for whether the terms in an advertisement become the terms of a contract. Moreover, it ruled that liability for damages arises when important information is not communicated in making a contract.
This articles examines the standard for distinguishing between offer and invitation to treat. It also discusses whether the terms of the advertisement 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sale, and whether the general legal principle set by the court in this decision accords with its own judgment on the specific issues. Furthermore, it examines possible remedies available for false or misleading advertising about apartments for sale and breach of duty to inform, in particular, the demarcation of the border between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and tort liability, and lastly,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complementary function of solatium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 in this c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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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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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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