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법에서의 디지털 제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efects in Digital Products under Chinese Civil Law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음악, 영화, 게임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제품은 거래의일반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체계는 이러한 디지털 제품의 거래에 관한 명확한규범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며, 디지털 제품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제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디지털 제품이품질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제품 거래에서 분쟁이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어떠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접근이 아직확립되지 않아, 디지털 제품의 하자로 인한 책임 문제에 대한 구제 방안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 법체계에서 디지털 제품의 정의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 기존의 물리적 제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디지털 제품의 경우, 물리적 하자가 아닌 기술적, 기능적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판단 기준 역시 기존의 제품 거래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제품을 정의할 때, 물리적 존재를 가진 제품을 넘어 다양한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제품의 하자를 판단할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 판단 기준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제품의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의무를부담하게 되므로, 디지털 제품의 계약 관계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 틀이 디지털 제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oday’s digital era, digital products such as music, films, games, and cloud services have become common objects of trade. Nevertheless, the Chinese legal system has yet to establish clear regulations governing transactions involving digital products, nor has it defined explicit criteria for determining defects in such products. In particular, there remains significant ambiguity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digital products, the standards for assessing whether a digital product has quality defects, and the effective remedies available to consumers in the event of disputes arising from defective digital products. The absence of a well-defined judicial approach in this regard has limited the avenues for redress in cases involving liability for defects in digital products.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imperative to first clarify the legal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igital products within the Chinese legal framework.
Unlike traditional physical goods, digital products may be subject to technical and functional defects rather than tangible defects, making it impractical to apply conventional criteria for defect assessment. Therefore, the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s should extend beyond physically existing goods to encompass a broad range of digital services. This expanded definition will enable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standards for determining defects in digital products, with a focus on the qualitative standards of services provided to consumers.
Furthermore, digital product providers bear various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necessitating a clear delineation of their liabilities within contractual relationships involving digital products. Additionally, explicit guidelines must be formulated to specify the remedies available to consumers in cases of defective digital products, ensuring that they have access to effective redress mechanism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such a legal framework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effectively resolving disputes arising in digital product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