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으로 인한 권익침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 Consumer Perceptions of Rights Infringements and Improvements Caused by Dark Patterns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에서 소비자심리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다크패턴이 만연해지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러나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며, 관련 논의는 주로 법학론적 관점이나 다크패턴의 유형화, 그리고 인터페이스상의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즉,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데 정책수요자인 소비자 관점이 반영되고 있지못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크패턴으로 인해 소비자가 겪는 권익침해와 이를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다크패턴으로 인한 권익침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 경험이있는 20대부터 50대 이상의 소비자 31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고, 연령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2023년7월 13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사전에 온라인 서비스이용 중 경험한 다크패턴 사례를 3가지 이내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총 77건의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면접 시에는 수집한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질의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 녹음한 뒤 전사하여 내용분석을 통해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다크패턴으로 인해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 선택할 권리, 청약철회권, 프라이버시와 같은 권리가 침해되고, 경제적·시간적 손해와 소비자 간의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권익침해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크패턴에대한 담론을 형성하여 기업에게 전달하려는 소비자의 주체적 노력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정부의 역할이므로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소비자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크패턴에 대한 실질적 기술과 소비자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자발적개선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등을 활성화하여 다크패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권익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수요자인 소비자인식을 확인함으로써다크패턴에 대한 제도 및 사회구성원의 인식 개선방안과 현행 다크패턴 자율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의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언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의를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valence of dark patterns-interface designs exploiting professional insights into consumer psychology to benefit businesses-has been negatively impacting consumers’ rational decision-making and the creation of a fair market environment. Despite this, there is no societal consensus on the need to regulate dark patterns. Existing discussions mainly focus on legal perspectives, classification of dark patterns, and interface usability, neglecting the consumer perspective, which is critical for devising effective policies. To address this gap,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onsumer perception of rights infringements caused by dark patterns and thei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investigates consumer perceptions of infringements and solutions related to dark patterns by conducting onlin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31 consumers aged 20 to 50 and above, divided into age-based groups. The interviews were held between July 13 and 27, 2023. Participants were asked to submit up to three examples of dark patterns they had encountered in online services, resulting in 77 cases. During the interviews, participants discussed the consumer rights infringed upon and potential sol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interview data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to derive research findings.
The results reveal that participants perceived dark patterns as infringing on their rights to information, expression of opinions, choice, withdrawal of consent, and privacy. They also noted economic and time losses, as well as inequalities among consumers. Regarding solutions, participants emphasized the need for active consumer engagement in shaping discourse around dark patterns and communicating these concerns to companies. They also highlighted the government’s role in creating a fair market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dark patterns. Additionally, participa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voluntary improvements by businesses possessing the technical expertise and consumer data necessary to address these issues. They also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societal awareness through consumer education and campaign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institutional and societal approaches to dark pattern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self-regulatory guidelines. By highlighting the consumer perspective on rights infringements and solutions, the study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aimed at fostering a fair and transparent market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