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와 소비자 정보보호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Activation of Digital Busines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 Focusing on Inclusion of Digital Vulnerable Groups -
저자
황정훈 (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1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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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디지털 형태의 무역을 증진하고 무역과 관련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 경제 동반자협정(DEPA)에 따라 무역 당사국은 소비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무역 거래를 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표준을 정비해야 한다.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피해를 줄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일소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경제 성장 속에서 소비자의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각 당사국에 있다. 디지털에 기반한 비즈니스에 있어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증대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동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는것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활용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포용법은 소비자간 극심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여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업은 모든 계층의 소비자가디지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디지털 헌정주의는 소비자의정보 보호와 온라인 권리 보장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보기The activation of digital business aims to boost corporate revenue by using consumer behavior data to provide personalized ads and services. However, this digital business model is closely linked to consumer data protection. Since there is a risk of data leakage and privacy invasion when utilizing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data protection become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activation of digital busines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es these risks and requires companies to thoroughly follow the procedures for providing information and obtaining consent when handling personal data. This helps secure consumer trust and increases the sustainability of digital business. The Digital Inclusion Act aims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nd protect consumers, ensuring that all social classes can benefit from digital service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unmanned information terminals (kiosks) and building an inclusive financial system support equal acces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is digital inclusion helps companies strengthen data protection and fairness while simultaneously achieving consumer protection. Additionally, digital constitutionalism ensures consumer safe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by protecting personal data and online rights. For digital business to operate effectively, data protection and consumer rights protection must work in harmony, establishing a trust-based digital governance. Companies and governments must cooperate to simultaneously achieve digital inclusion and data protection, which supports the stable growth of digital business. Therefore, the activation of digital busines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complement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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