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유권해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및 타 법률과의 관계
• 1.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납품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에 해당되는지 = 65
• 2. 국내업체의 북한지역내 건설공사의 성격 = 66
• 3.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 67
• 4. 문화재술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여부 = 67
• 5. 환경관련법령사의 등록을 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을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8
• 6. 소방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가능여부 = 69
• 7. 건설업 무등록업자가 행한 하도급공사의 적용법률 = 69
• 8.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무등록업자와 약정하고 관리 책임하에 시공토록 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 위반여부 = 70
• 9.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용역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71
• 10. 보일러 및 열교환기등의 세관을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72
• 제2장 건설공사 시공참여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 1. 굴삭기를 임대한 자의 시공참여자 자격인정 여부 = 74
• 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인인지 또는 하수급인인지의 여부 = 75
• 3. 시공참여자의 정의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참여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77
• 4.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성과급으로 약정하고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의 적법 여부 = 78
• 5. 전문건설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현장참여자라 하여 도급， 성과급으로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79
• 6. 시공참여자의 범위와 전문건설업체가 동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80
• 7. 무등록 건설업자와 자재제작 납품 및 인력제공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으로 보는지 여부 = 81
• 8. 철도궤도공사업자가 수주받은 선로부수공사를 시공참여자에게 일부 노임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82
• 9.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 = 83
• 10. 하수급인의 관리감독하에 공사참여자를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
• 11. 조형물 제작과정의 일부인 구조물(기단， 좌대， 탑신등)의 시공자격 = 86
• 제2편 건설업의 등록
• 제1장 건설업의 업무내용 및 업종
• 제1절 일반건설업 관련
• 1. 대수선공사의 범위와 시설물을 복귀·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에 있어서 일반건설업자의 업무범위 = 91
• 2. 2개동의 개보수공사와 1개동의 개축공사가 복합된 경우 발주방법 = 92
• 3. 녹재대정비공사중 소형고압불록포설부문이 토목공사에 해당하는지 = 93
• 4. 전기와 기계부분이 복합된 공사를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의한 복합공사로 보아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94
• 5.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전공종을 산업설비공사업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 94
• 6. 지역난방열 수송 배관공사의 업종분류 = 95
• 7. 통신구축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공사인지 여부 = 96
• 8. 준설토 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등을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97
• 9. 철콘 및 수중공사로 구성된 인공어초공사는 일반건설 공사인지 여부 = 97
• 10. 공사금액이 84，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의 시공자격 = 99
• 11.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및 발주방법 = 100
• 12. 철골공사가 포함된 건축물공사의 시공자격 = 101
• 제2절 전문건설업 관련
• 13. 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 시공자격 업종 = 102
• 14. 차양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의 업종은 무엇인지 = 103
• 15. 도배공사는 어느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 103
• 16. 고무재질인 바닥재를 접착제로 접착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04
• 17. 토류식 가시설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105
• 18. 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의 시공자격 = 105
• 19.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의 차수막공사 시공자격과 하도급 범위 = 106
• 20. 지하구조물굴착공사， 굴착후 성토공사， 바닥정지작업시 성토공사등의 시공자격 = 108
• 21. 자연석 석축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09
• 22. Sheet Pile항타를 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09
• 23. 도포작업을 하여 침투방수하는 공법공사의 시공자격 = 110
• 24. 침투성 방수재를 도포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11
• 25. 천장단열 및 흡음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112
• 26.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 = 112
• 27. 차선도색차량 미보유시 법인용사업자의 차량을 입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13
• 28.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자격 = 114
• 29. 폴리우레탄 단열 및 뿜칠공사의 시공자격 = 115
• 30.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 115
• 31. 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등 = 116
• 32. 금속재문을 자동개폐하여 승객이 승차가능토록 하는 Screen Door공사의 시공자격 = 117
• 33. 시방서 및 작업표준에 따라 시공하는 거울공사의 시공자격 = 118
• 34. 철재창호인 아파트용 세대 현관문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18
• 35. 건축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자동회전문 공사의 시공자격 = 119
• 36. 연구소시설공사중 단층어류생산동 공사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마감공사의 시공자격 = 120
• 37. 콘크리트옹벽 대체용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종은 = 121
• 38. 교량에 설치하는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22
• 39. 방사선 차폐시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 123
• 40. 경량 사각파이프를 가공제작， 프레임으로 현장조립하여 부착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24
• 41. 냉난방자동제어공사， 급·배수공사， 전력제어공사， 조명제어공사의 시공자격 = 125
• 42. 소음방지 및 보온단역， 결로방지공사에 필요한 건설업종 = 126
• 43.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범위와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의 의미 = 127
• 44. 종합경기장건설공사중 경량， 단열콘크리트공사를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29
• 45. 경량콘크리트(단열)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30
• 46. 빌딩자동제어공사의 시공자격 = 131
• 47. 아파트， 빌딩 등의 기존 옥내 수도배관의 노후배관을 보수 및 세척하고 코팅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32
• 48.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업무범위 = 132
• 49.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공사중 찻집관거매설공종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 133
• 50. 분뇨종말처리시설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업종은 = 134
• 51.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공사의 시공자격 = 135
• 52.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할수 있는지 여부 = 136
• 53. 지하수 개발， 수중모터설치， 정호보호실 공사등의 시공자격 = 137
• 54. 가시설지하 흙막이 공사가 선행되는 입입굴착공사의 시공자격 = 138
• 55. 수중암반을 제거하여 항로 및 항만을 개척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39
• 56. 골프장 그린과 티그라운드공사의 시공자격 = 140
• 57. 분수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141
• 58. 보도육교의 Still Box 제작 및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42
• 59. 강재육교설치공사의 업종분류 = 143
• 60. 강관파일 항타공사 및 가교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43
• 61. 강구조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와 철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의 구분 기준등 = 144
• 62. 고속도로통행요금 징수를 위한 건축물인 캐노피공사의 시공자격 = 145
• 63. 강교제작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146
• 64.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제작장을 임대하여 철강재를 제작가능 여부 = 147
• 65. 강교제작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148
• 66.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 해당 여부 = 148
• 67. 하수관거 기계준설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 149
• 68. 하수관거 기계준설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 150
• 69.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시공자격 = 150
• 70. 보일러 벽부착 및 연돌시공의 시공자격 = 151
• 71.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 = 152
• 72.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의 업무내용 = 152
• 73. 일반차량의 가스차 구조변경시 가스시설시공업등록을 해야 하는지 = 154
• 74. 가스보일러 설치에 따른 그 부대설비의 설치·변경공사의 시공자격 = 154
• 75. 아파트의 개별 가스보일러교체공사 시공자격 = 155
• 76. 매몰배관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57
• 77. 온동시공업자가 가스보일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 158
• 78. 전기를 이용한 온돌판넬공사의 시공자격 = 159
• 79.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와 난방시공업(제1종) 공사의 업무영역 = 160
• 80.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의 업무범위 = 162
• 81. 판매된 보일러 버너의 청소와 부품교체의 시공자격 = 162
• 82. 방수보수공사가 시설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163
• 83. 일반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구분방법 = 164
• 84. 콘크리트포장에 있어 줄눈부 보수， 균열보수， 부분단명보수， 팻칭등의 시공자격 = 168
• 85.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 168
• 86. 전문건설업 공종공사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공자격 = 170
• 87. 교량， Box 등의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171
• 88. 임대주택 시설보수공사의 시공자격 = 172
• 89.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지 = 174
• 90. 5층 화장실 증축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74
• 제2장 경미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범위
• 1. 경미한 건설공사와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및 동일공사의 정의 176
• 2. 특허제품의 공법상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77
• 3. 전문건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시공가능 범위 = 178
• 4.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179
• 5. 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건설업등록과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은지 = 179
• 6. 건설업 무면허인 신기술지정업체가 당해공법을 사용한 공사의 도급 시공 가능 여부 = 181
• 7.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 = 182
• 8. 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복합)된 하수 종말처리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83
• 9. 장비임파의 계약을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경우 하도급거래의 대상인지 여부 = 184
• 10. 토목과건축공사업 동시 등록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 184
• 11.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시공자격에 관한 질의 = 185
• 12. 경미한 공사의 시공자격 범위 = 186
• 13. 문화재보호수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시공자격에 대한 질의 = 187
• 14. 초대형 보일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188
• 15. 시공중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조잡시공"과 당해 시설물의 "설계상 기준미달"의 구별기준 = 189
• 16. 투수성 콘크리트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 = 190
• 17.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0
• 18. 임도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91
• 19. 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 배선， 설비등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92
• 20.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 193
• 제3장 건설업 등록절차 및 기준
• 제1절 등록절차 및 기준
• 1.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시 처벌규정과 처벌요구 방법 = 194
• 2. 등록된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 여부 = 194
• 3.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으로 업종변경 및 실적승계 가능여부 = 194
• 4. 콘크리트 표면처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종과 등록기준 = 196
• 5.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적격 심사대상여부 = 197
• 6. 건설업 양수도시 등록기준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 198
• 7. 개인이 2인이상 공동명의로 건설업등록 신청가능한지 여부 = 200
• 8. 등록말소대상자가 행정처분의 면탈목적으로 자진반납 할경우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자진반납후 신규등록 신청가능 여부 = 200
• 9.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자진하여 건설업 반납 가능여부 = 201
• 10.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 가능여부 = 202
• 11.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 = 202
• 12. 대표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전부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203
• 13. 외국업체가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작 및 설치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204
• 14.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중복신청할 경우 제출서류와 수수료 납부방법 = 205
• 15. 일반건설업등록시 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와 기계설비， 승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 206
• 16. 전문건설업 추가등록시 의무보유 기술자 및 기능사는 = 207
• 17. 2개이상의 건설업종 보유 업체가 1개업종이 취소된 경우 추가 신규등록 가능여부 = 208
• 1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는 = 209
• 19. 난방시공등록업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여부와 동 공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210
• 20. 건설업 등록기관(관할행정청)에서 실사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 211
• 21. 자동차 제조자가 LPG차량 제조출시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 212
• 22. 건설업 등록증 자진반납후 동일업종을 재등록 할 수 있는지 = 213
• 23. 사업자 등록만으로 건설업(자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 214
• 24. 조경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조경사무실을 개설코자 하는 경우 규칙이나 조건은 = 215
• 25. 토목공사업 영위기간 2년 6개월을 경과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토목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토건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 216
• 제2절 시설 및 장비
• 26. 조경공사업등록시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상수목 보유에 관한 증면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 217
• 27.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지상권 설정 기준일 = 218
• 28.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보전임지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 219
• 29.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자연림 식재지지역의 포함여부 = 220
• 30. 수목의 분류 및 수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여부 = 220
• 3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상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의 용도의 기준 = 221
• 32. 철강재설치공사업등록기준중 제작장 및 현도장을 다른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 적합여부 = 222
• 33.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자체 제작장이 협소한 경우 다른 회사의 작업장을 임차하여 목적을 제작할 수 있는지 = 223
• 34.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할 경우 장비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24
• 제3절 기술능력(건설기술자)
• 35. 대학재학중인 건설기술자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 인정 여부 = 225
• 36.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의 범위 = 226
• 37. 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 여부 = 226
• 38. 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중 기술능력 인정여부 = 227
• 39. 개인사업자인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해당여부 = 228
• 40. 개인도 건설기술자의 겸직금비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 228
• 41. 기술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229
• 42.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여부 = 234
• 47.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건설기술자일 경우 등록기준상 인정가능여부 = 235
• 48. 기술자의 인정범위중 학력·경력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236
• 50. 건설업 등록기준상"상시근무하는 자"의 판단여부 = 237
• 51.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경력 인정기술자로서 대체 가능여부 = 238
• 52. 건설기술자의 겸칙규정 폐지에 따른 겸직 가능여부 = 239
• 53.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양성교육 수료자의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인정여부 = 240
• 제4절 자본금
• 54. 건설업등록시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의미 = 241
• 55. 전문건설업등록시 필요한 자본금에 출자증권구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242
• 56. 당해연도에 건설업을 추가등록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 243
• 57. 추가면허(등록)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필된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 244
• 58.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사업등록업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추가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은 = 245
• 59.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업진단서상의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 246
• 제5절 건설업 영위 및 겸업
• 60.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46
• 61. 면허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 247
• 62. 농업협동조합의 가스시설서공업 등록자격 여부 = 248
• 63. 건설업 영위기간 인정평가시에 주택건설업의 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 249
• 64. 1년미만 법인인 토목공사업자와 건축공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250
• 제6절 경력임원 자격
• 6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 경력임원의 계속 인정 여부 = 251
• 66. 경력임원겸 대표자의 타 건설업체 대표자 겸임가능 여부 = 252
• 67. 회사정리절차중인 보전관리인의 경력임원 자격 여부 = 153
• 68. 정화조설계·시공업을 10년이상 영위한 자의 경력임원자격 인정여부 = 253
• 69. 등기부상 사임처리되지 아니한 이사의 경력임원 인정방법 = 254
• 70.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255
• 71. 소방설비업체의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임원 인정여부 = 257
• 72. 부도난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경력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258
• 73. 등기부등본상 사임처리되지 않은 부도업체의 경력임원이 새로운 업체의 경력임원으로 취업가능한지 여부 = 258
• 74.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경력임원 영위기간 인정여부 = 259
• 75. 주택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기간 산정시 경력임원의 인정여부 = 260
• 76. 회사사정으로 이사의 중임등기 미기재시 동기간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261
• 77. 군경력의 경력임원인정 자격 여부 = 262
• 78. 현재 재직중에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경력임원 산정기간 포함 여부 = 262
• 79.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사업자등록업자의 경력임원 경력인정 여부 = 264
• 80.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로 재직한자의 경력임원자격 인정여부 = 265
• 81. 법인등기부등본상 정리되지 않은 공백기간의 경력임원 산정기간 포함 여부 = 265
• 82. 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첨부와 함께 최종등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첨부시 건설업등록신청서상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266
• 83. 청산인의 근무경력이 경력임원의 인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67
• 84. 청산인의 근무경력이 경력임원의 인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67
• 84.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경력임원이 될 수 있는지 = 268
• 85.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종사한자의 경력임원 인정 여부 = 269
• 87.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력임원의 자격여부 = 270
• 88. 경력임원의 경력기간 산정 = 271
• 89.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신규법인의 경력임원취업시 절차 및 조치사항 = 271
• 90. 경력임원 경력기간 산정시 산업용설비제조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 272
• 제4장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1.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등을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274
• 2.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의 건설업 등록의 효력여부 = 275
• 3.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이 법"의 의미 = 276
• 4. 전문건설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 277
• 5.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가능 여부 = 277
• 6. 행정법원의 면허(등록)취소처분소송 패소후 고등법원에 항수한 경우 면허(등록)효력 = 278
• 7.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중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1면을 허위로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을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 279
• 8.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 여부 = 280
• 9. 세무결산서상의 자본금 미달시 등록결격사유 여부 = 280
• 제5장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후의 계속공사
• 1. 면허취소 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 281
• 2. 영업정지 처분전 보증시공하던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 282
• 3. 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중 면허취소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등 = 283
• 4. 영업정지중 면허반납 가능 여부 = 285
• 5. 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 285
• 6. 건설업면허취소(등록말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 286
• 7. 영업정치처분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미계약분 공사 시공가능 여부 등 = 287
• 8. 건축물공사 시공중 부도 또는 면허취소된 경우 시공자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288
• 9. 건설업이 등록취소된 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여부 = 289
• 10.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 중에 승계시공할 수 있는지 = 290
• 11. 건설업면허 반납후 계속시공 가능 여부 = 291
• 12. 토목건축공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반납후 기 수주한 건축공사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및 실적승계 = 292
• 13. 영업정치처분 이후의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294
• 14. 건설업을 양수받은 신설법인은 양도법인이 진행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 여부 = 295
• 15. 공동도급공사시행중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사유발생시 동종건설업법인과 합병하여 잔여공사를 승게시공가능 여부 = 295
• 제6장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제1절 부대공사(일반적 판단기준 및 개별사례)
• 1. 부대공사 해당여부 = 297
• 2. 포장공사를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및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중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하도급시공 가능 여부 = 298
• 3.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 시공 가능 여부 = 299
• 4.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추가계약 가능 여부 = 300
• 5.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부대공사의 범위 해당 여부 = 301
• 6. 항만공사로서 총공사비가 약 1，935백만원인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공사의 시공자격 = 302
• 7. 육상용접공사가 수중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303
• 8. 토종공사중 보링·그라우팅공종이 부대공사의 범위인지 여부 = 304
• 9.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구조물 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 305
• 10. 토공·철골겸업전문업자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 306
• 제2절 기타 영업범위
• 11.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에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규근거는 = 307
• 12.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토공사·포장공사·상하수도설비 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308
• 13.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와 전문 건설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를 같이 입찰에 참여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309
• 14. 아파트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토록 할 수 있는지 = 311
• 15. 복합공종의 주공종 전문업체가 도급시공 가능한지 여부 = 312
• 16.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시공가능 여부 = 313
• 17.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철골조(철강재)로 된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314
• 18.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시행하는 북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5
• 19. 전문건설업자가 등록한 건설업의 범위내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316
• 20. 일반건설업자의 아파트 철거공사 도급 가능 여부 = 317
• 21. 일반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했을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류했을시의 영업범위의 구분 및 보증서 발급은 = 318
• 2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중 면허를 반납하고 건설업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 319
• 23. 기계제춤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의 시공자격 = 320
• 24. 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고 공사시공시 법처촉 여부 = 321
• 25. 시공 상세도를 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시공한 것을 발주자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 = 322
• 제7장 건설업 양수도·합병 및 분할 등
• 1. 양도양수 인가조건 미이행시 인가취소의 적법성 여부 = 323
• 2. 영업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양도(합병포함) 인가처리 행정기관 = 323
• 3.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중 건설업 양도양수 가능여부 = 324
• 4. 개인이 법인으로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등록기준만 충족되면 포괄승계가 되는지 여부 = 325
• 5.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권리를 양도시공 가능한지 여부 = 326
• 6. 건설업영위기간 1년미만 법인의 분할양도 가능여부 = 326
• 7. 하도급관련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업양도 가능여부 = 327
• 8. 토목과 건축 겸업법인의 건축공사업등록말소시 토건공사업으로의 등록가능여부와 양수 또는 합병등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328
• 9. 공동대표 1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29
• 10.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수도 공고의 방법 = 330
• 11.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의 채무압류에 대해 발주자의 동의서를 못받을 경우 = 331
• 12.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문제 = 332
• 13. 건설업양도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관허사업제한으로 건설업 양도의 불허가 및 반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333
• 14.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외에 양수법인에 공동출자한 사람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34
• 15. 이행보증되어 있는 기계류의 제작·납품계약도 포괄적 양도대상에 포함되는지 = 336
• 16. 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분할합병법인의 법인합병 인가신청도 가능한지 = 337
• 17. 용역과 감리겸업 일반건설사업자의 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 해당여부 및 양수인의 입찰참가자격 = 337
• 18.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건설업양도에 관한 공고를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이의 제출을 고지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이의 제출이 없으면 건설업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339
• 19. 양도양수계약을 해지시 건설업의 양도신고취소가 가능한지와 취소절차는 = 340
• 20. 양수양도에 따라 1인의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 341
• 21. 피합병법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양도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2
• 22.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에 건설업양도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타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 343
• 23.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 344
• 24.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인"의 자격요건 = 345
• 25. 화의인가중인 경우 양도·양수서류중 주주총회경결의서를 채권금융기관의 양도인가 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346
• 26.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347
• 27. 업종전문화를 위한 포괄적 양수도시 양수인이 신설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 348
• 28. 분할합병형식으로 합병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합병인가 가능여부 = 349
• 29.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건설업영위기간 적용여부 및 양도방법 = 350
• 30. 건설업자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여 대금채권이 있는 자가 양도양수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351
• 31.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 353
• 32. 주택건설사업과 일반건설업의 분리 양도시의 영위기간 등의 승계 = 354
• 33. 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 355
• 34. 자산분리후 포괄적양도시 건설업영위기간 및 실적승계여부 = 356
• 35. 건설업자산중 양도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 356
• 36. 자진반납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모든 임대대금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357
• 37. 포괄적 양수도시 개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358
• 38.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법인)의 건설업 양수도 가능여부 = 359
• 39. 비건설업 겸업법인의 건설업 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 승계여부 = 360
• 40.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영위기간 합산의 의미 = 361
• 41. 토건과 주택사업 영위자가 토건업만 분리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의 승계여부 = 362
• 42. 복수의 건설업중 특정건설업만 양도할 경우 실적승계여부 = 363
• 43. 회사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도양수시 실적제한공사의 실적인정 및 신인도 승계여부 = 364
• 44. 건설업의 양도·양수시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시점은 = 365
• 45. 건설업 양도양수시 공사실적 승계여부 = 366
• 46. 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시 양도인가시까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등을 할 수 있는지 = 367
• 47. 조경공사업의 포괄적 양도 및 공사실적 승계여부 = 368
• 48.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공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등을 양수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 368
• 49.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의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 승계여부 = 369
• 50.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업을 분할하여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등의 승계여부 = 371
• 51. 신설분할회사의 경영평가액 항목 승계여부 = 372
• 52. 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시 경영평가액의 승계여부 = 373
• 53. 기업분할시 건설공사실적 승계인정여부 = 373
• 54.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자진반납으로 처리함에 따라 실적등을 승계받을 수 없는지 여부 = 375
• 55. 주택건설업과 토록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법인이 분할하여 신설법인 설립시 양수인의 실적승계여부 = 376
• 56.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 등은 합산받을 수 있는지 = 378
• 57. 합병후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79
• 58. 건설업양도후 휴업하다 양도받은 건설업자와 합병한 경우의 실적승계 = 380
• 5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토목공사업 영위기간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 381
• 60. 일반건설업자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합병시 겸업가능 여부 = 381
• 61. 건설업영위기간을 승계받은 합병후 존속된 법인의 양도제한 여부 = 382
• 62. 개인사업자의 건설회사와 법인 건설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지 및 실적승계여부 = 383
• 63. 기업분할의 방법 또는 기업분할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실적승계여부 = 384
• 64. 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건설공사 실적 및 건설업 영위기간등이 합병하는 회사에 승계되는지 = 385
• 65. 토목공사업 및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등록업체가 다른 분뇨처리시설공업체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전 업체가 시공한 오수처리시설공사를 토목공사관련 시공실적으로 인정여부 = 386
• 66. 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387
• 67. 전문건설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의 흡수합병가능 여부 = 388
• 68. 건설업양수도시 등록기준을 양수도업체가 각각 수비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 389
• 69. 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공사의 요청가능여부 = 391
• 70.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방법 = 392
• 71. 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과 양수의 차이 = 394
• 72. 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 395
• 73. 포괄양도양수시 발주처의 동의조건 유무 = 395
• 74.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설업양도공고일의 효력 = 396
• 75. 법인 및 면허합병시 각종 제재 승계여부 = 397
• 76. 합병에 따른 전회사 준공실적증명서 발급가능여부 = 398
• 제8장 건설업 등록 대여금지
• 1. 건설업면허(등록)대여의 경우 처벌내용 및 시효기간 = 399
• 2. 낙찰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을 경우 법위반 여부 = 400
• 3. 회사의 이사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책임시공케 한 것이 면허대여인지 = 401
• 4. 건설업등록대여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루 등록말소처분여부 = 402
• 5. 대표이사의 등록증으로 직원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403
• 제3편 건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제1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 1. 전문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및 법적근거 = 407
• 2. 민간공사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 미표시의 경우 지체상금 적용여부 = 408
• 3. 일반건설업자인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습인이 시공을 포기할 때 공사시공을 승계할 수 있는지 = 409
• 4.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지의 여부 = 409
• 5.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공동으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외의 구성원도 수급인(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대공사의 판단기준 = 410
• 6. 건설업자가 발주자 겸 시공자인 경우 도급계약체결의 형태 = 411
• 7. 발주자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 도급시 책임문제 = 412
•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협동조합과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412
• 9.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공동하도급) 허용 가능여부 = 414
• 10. 기발주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적용시점 및 반영여부 = 414
• 11. 소송으로 공사중단중 도급계약해지시 계약 조건에 따라 지체상금 부담문제 = 415
• 12. 공사해지와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해지되는지 여부 = 415
• 13. 하도급계약 이행완료후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통보시 수급인의 책임범위 = 416
• 제2장 시공능력평가(액) 및 시공능력 공시
• 1. 협회 미가입 업체의 시공실적 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방법 = 417
• 2. 합병전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과 합병후 종속된 법인의 건설업에 대하여도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18
• 3.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 취지와 2이상의 전문공사업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 이행 방법 = 419
• 4.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법정기일인 2월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21
• 5.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의 도급 및 도급금액의 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 = 422
• 6 시공능력공사액으로 공사수급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423
• 7. 공동하도급시 1개사의 공사포기로 잔여업체가 시공능력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재계약하여 단독으로 시공 가능한지 여부 = 424
• 8.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425
• 9. 시공능력평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공사계약 체결가능 여부 = 426
• 10. 시공능력평가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되는지 = 427
• 11.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428
• 12.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시점을 입찰당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 429
• 13. 시공능력평가액의 제한 취지 = 430
• 14. 공동수급업체 대표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업체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 431
• 15. 시공능력가액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432
• 16.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433
• 17.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공시가 자기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 434
• 18. 여러동의 건축물 허가를 각기 득하고 계약체결시 도급한도액 적용 방법 = 434
• 19. 시공능력공시제도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 436
• 20. 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 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437
• 21. 공시된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438
• 제3장 건설공사의 실적인정
• 1.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중 종전의 특수건설업종을 하도급한 경우 실적인정 여부 = 439
• 2.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의 실적인정 = 441
• 3. 연장길이로 실적을 제한한 경우로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연장길이의 2분의 1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 441
• 4. 건설업 등록이전에 계약한 건설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442
• 5.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시공실적증명을 받아 사용 가능한지 = 443
• 6. 토목건축공사업 반납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의 등록시 실적승계 가능여부 = 444
• 7. 특수건설업이었던 철강재설치공사 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45
• 9. 외국업체의 인수시 실적인정 가능여부 = 447
• 10. 공공기관에 납품된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 = 448
• 11. 산업설비제조물을 제조업자로부터 위탁납품받은 경우 동 실적을 산업설비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49
• 12. 하도급공사를 연대보증업체 자격으로 일괄승계 시공시 실적인정 여부 = 449
• 13.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일반건설업면허를 부유한 법인에게 합병된 이후 존속법인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을 발주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50
• 14. 실적인정은 다른 면허로 시공한 실적도 포함할 수 있는지 = 451
• 15.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 시공시 전문업자의 실적인정 여부 = 452
• 16.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실적증명서의 분류기존과 방법 = 453
• 17. P.C빔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P.C BOX의 실적을 P.C빔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 454
• 18.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준공한 경우 공사시공 실적증명 발급방법 = 455
• 19. 전문건설업 당시 시행하였던 공사실적을 승계 가능여부 = 456
• 20. 건설업 양도후 휴업하다 합병한 경우 양도전 업체의 시공실적 승계여부 = 457
• 21. 전문건설업 영위당시의 공사실적이 일반건설업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457
• 2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사공종 공사실적 인정범위 = 458
• 23. 발주처에 통보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의 공사실적인정 여부 = 458
• 24.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인 공사 실적인정 방법 = 459
• 제4장 건설사업관리(CM)제도
• 1. 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시공참여 가능 여부 = 460
• 2. 개인 건축주명의로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CM영업행위의 적법 여부 = 461
• 제5장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 1.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여부 = 462
• 2. 시공상 하자의 보수의무와 하자보수의 범위 = 463
• 3. 하자보증기간 만료전 하자가 발생하여 부수공사를 마쳤으나， 보증기간 만료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차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 여부 = 464
• 4.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보증책임 = 465
•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여부 = 467
• 6.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체결시 임의로 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 467
• 7. 설비공사 전부에 대하여 5년간 하자담보하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 468
• 8. 시공한 건설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 469
• 9.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가 설정한 대로 계약되어도 되는지 여부 = 470
• 10. 교략 교좌장치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471
•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일기간으로 정한 경우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 472
• 12.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후 발생된 하자의 책임 = 473
• 13. 시공사 부도추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의 책임 = 474
• 14.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475
• 15.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476
• 16. 하자보수 종결처리후 하자보수 처리한 부분에 동일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기간의 연장가능 여부 = 477
• 17.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변경계약 가능 여부 = 477
• 18. 당초 설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공종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478
• 19.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의 종류별로 구분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479
• 20.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가능 여부 = 480
• 21. 다세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481
• 22. 경지정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482
• 23.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되는지 여부 = 483
• 24. 사춤불량에 대한 시공책임 = 485
• 25. 하자보수권한의 양수 여부 = 485
• 26. 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시공자가 소비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486
• 27. 하자보수이행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발생분까지도 보수 및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487
• 28. 수목이 하자수목인지의 여부 = 487
• 29.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비 가산 여부 = 488
• 30. 항만시설물(콘크리트강)의 강관파일 부식방지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최대 몇 년까지 발행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규정은 = 489
• 31. 근린생활시설의 하자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 490
• 32. 건설공사의 하자등과 관련한 처벌범위 = 490
• 33.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이행 책임 유무에 대하여 = 492
• 34. 공사준공후 하자의 원인발생 및 보수책임 여부 = 493
• 35. 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494
• 36. 미시공분이 하자보수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495
• 37.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 496
• 38. 공사완료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책임주체 = 497
• 39.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사습자재검수 확인후 시공·준공시 조경수목의 하자책임 주체 = 498
• 40. 하자보수방법 및 비용처리 관련 질의 = 499
• 41.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강제성 여부 = 499
• 42. 시공보증회사의 시공실적은 계약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지 = 500
• 제6장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제1절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위반 여부
• 1. 미8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여부 = 501
• 2.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 502
• 3. 일반건설업자에게 복합공종의 전문공사 하도급 가능여부 = 503
• 4.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 503
• 5.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 504
• 6. 시공중에 설계변경되어 당초 계약한 업체가 면허 미보유자의 시공일 경우 불법하도급인지 = 504
• 7. 이미 부도가 난 회사에 관급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05
• 8. 레미콘회사와 계약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 레미콘으로 직접 레미콘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하도급인지의 여부 = 506
• 9. 건축공사중 토목공사를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507
• 10.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인 1개사에 하도급 가능 여부 = 508
• 11. 공사의 주요부분을 제외한 공종을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 509
• 12. 입찰 공고상 제한내용을 충족시키지 않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10
• 13. 복합공종의 부대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여부 = 510
• 14.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 512
• 15. 일반건설업자가 제3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이 도급(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513
• 16. 대표자가 동일인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 가능 여부와 양 건설업자가 법인과 개인의 경우 차이점은 = 514
• 17.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 가능여부 판단기준 = 515
• 18.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합성 여부 = 516
• 19. 공종별 분할방법으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가능 여부 = 517
• 20. 도급받은 복합공조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에게 시공상 능률제고 사유로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517
• 21.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하도급시공 가능 여부 = 518
• 2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간 발주처의 승인후 하도급 가능 여부 = 519
• 23.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처리 방법 = 520
• 24. 공동출자법인을 발주자로 하여 공동출자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중 1개 업체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 521
• 25.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낙찰율 적용 방법 = 522
• 26. 일반건설업자의 대포이사와 전문건설업자의 대표이사 2인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 523
• 2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미발주 차수공사공종의 하도급 계약 가능 여부 = 523
• 28. 장기계속공사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의 하도급승인 적용방법 = 524
• 29.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가 철거공사 및 페자재처리공사를 일괄 계약하여 도급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 525
• 30. 도교설치제작공사를 전문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적법한 하도급인지 여부 = 526
• 31. 전문업자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가능여부 = 526
• 32. 전문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회사와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 시공가능 여부 = 527
• 33. 수중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의 등대설치공사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 527
• 34.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 공정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28
• 35. 업종이 동일한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가능 여부 = 529
• 36.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도장전문업체의 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 위반 여부 = 530
• 37.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시공실적증면 발급방법 = 531
• 38.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부분 하도급 인정 여부 = 532
• 39. 2개 당해업종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해당공종의 전문건설업 보유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533
• 40. 도급받아 시공중인 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일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534
• 41.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중 주요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535
• 42.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일부분의 공사를 다른 동일한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 535
• 43. 일반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와 전문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이 하도급거래의 결격사유인지 = 536
• 44.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교량을 제작하고 교량의 설치에 대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537
• 제2절 재하도급 허용 여부
• 45.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다른 전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538
• 46. 설비공사전체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세부공종별로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38
• 47. 토사운반작업을 외주 주는 것이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 539
• 48.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타회사 제작장을 임대하여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 재하도급인지 여부 = 540
• 49.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 가능 여부 = 540
• 50.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41
• 제3절 하도급통지 의무
• 51.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보할 수 있는지 = 542
• 52. 하도급 통지의무 시기 및 시공참여자와 계약시 하도급통지 의무 = 543
• 53. 의무하도급 대상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통지 의무 및 하도급통지를 하지 않은 수급인의 부도시 하도급 대금 직불 여부 = 544
• 54. 하도급 체결후 발주처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546
• 55. 하도급통지의 효력발생시점 및 지연통지 판단 기준 = 547
• 56. 하도급업체 및 비율의 강제화 적법성 여부와 하도급 통보의 효력 발생시점 = 548
• 57. 수급자의 하도급 계약(88% 미만) 통보시 발주처에서 거부할 경우 우편통보를 하도급 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549
• 58. 발주자가 산출내역서상 공사수량이 불일치하다는 사유로 수급인의 하도급 통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551
• 59. 발주청의 승인 또는 통지를 필하지 않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552
• 60.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게 보수·보강공사를 하도급하고 통보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553
• 제4절 일괄하도급 가능 여부 및 위반 여부
• 61. 공구별로 분할하여 2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통보후 시공한 것이 일괄하도급인지 여부 = 554
• 62.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1인의 일반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555
• 63. 98.77%에 해당하는 공정을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 556
• 6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가 자신의 출자비율을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 = 557
• 65. 구건설업법의 일괄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 558
• 6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559
• 67.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전부를 무등록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시 처벌 내용 = 560
• 68.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61
• 69.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 받아 시공하는데 필요한 건설업 등록내용은 = 562
• 70. 건축공사중 공종별 하도급시 노임부분만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 563
• 71. 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일괄 또는 부분하도급 가능 여부 = 564
• 72. 건설현장 소재지의 일반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565
• 73. 민원을 포함한 인력수급， 장비동원， 자재구입 등을 위임하여 공사비를 지급토록 한 경우 일괄하도급이나 건설업등록증대여의 법 위반 여부 = 566
• 74.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567
• 제5절 하수급인 및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 75. 설계변경작업을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변경계약체결후 동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 568
• 76.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발주자의 하수급인 변경 요구 및 제재처리 절차 = 569
• 77. 하도급게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570
• 78. 발주자의 하스급인 변경요구 판단기준 = 571
• 79. 발주처에서 하도급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전문 건설업자의 하도급 입증 방법 = 572
• 80. 하도급업체의 시공실적부족으로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요청이 적합한지 여부 = 573
• 81. 하도급계약 체결후 하도급 예정자 변경여부 = 574
• 82. 장기계속공사의 연대보증인 승계시공시 하도급 제한 여부 = 575
• 제6절 하도급대금
• 83. 하도급계약 내역서상 하도급 공사비가 하도급계약내역서상 도급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적용할 금액의 기준 = 576
• 84. 공사금액 가압류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577
• 85.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1회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578
• 86. 하도급대금 지급유보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등 = 579
• 87. 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위장하도급 여부 = 580
• 88. 하도급계약내역중 노임에 대하여 국세압류권자(세무서장)에게 국세압류 취소를 청구하고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 580
• 89.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하수급인 부도시 수급인의 책임 지급의무 여부 = 581
• 90. 수급인의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준공대금(노임포함)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 583
• 92. 하도급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83
• 제7절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 9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하도급계약 변경시에 적용되는지 = 584
• 94. 수급인 부도시 물가상승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585
• 95.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 발생시 하도급공사금액 증감여부 = 587
• 117.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수급인이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 못할시 처벌여부 = 611
• 118. 설계도서상에 기재된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 612
• 119. 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무하도급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612
• 120. 의무하도급시 나머지 부분의 직접시공 및 자재비 포함 여부 = 613
• 제4편 시공 및 기술관리
• 제1장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등
• 1.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배치 의무 = 617
• 2.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시점 = 618
• 3.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 619
• 4.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시 인접지역의 동일사업장 인정 여부 = 620
• 5. 건설기술자배치기준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자격유무 해당여부 = 621
• 6. 시공참여자 및 경미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의무 여부 = 622
• 7. 공사금액에 따른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자격기준과 추가계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경우 건설기술자의 자격기준 = 623
• 8.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와 미배치시 감리자로서의 제재여부 및 방법은 = 624
• 9. 총공사비는 41，580백만원 규모이나 건축공사비는 3，318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작물 및 기타 구조물설치비용일 경우 현장대리인의 자격기준은 = 625
• 10.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배치기준 우선순위 = 626
•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 627
• 12.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의 의미 = 628
• 13. 무경력 기사 1급 자격취득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현장배치가 가능한지 = 629
• 14. 현장대리인 변경 배치시 유사공사도 같은 종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30
• 15. 민간발주 아파트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관련하여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631
• 16. 특급기술자가 288역원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 632
• 17.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및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 633
• 18.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634
• 19.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및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의미 = 635
• 20.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종료 이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사로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636
• 21. 도급시공시 시공자의 자격과 현장대리인 배치시 자격조건 및 소속은 = 637
• 22. 공사현장에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가능 여부 = 637
• 23.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638
• 24. PQ서류제출시의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기술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 639
• 25. 건설기술자배치기준(20억이상 50억미만 공사)에 적합한지 여부 = 460
• 26. 300억원이상의 병원 공사현장에 16층이상 아파트공사의 시공관리 업무를 5년이상 종사한 특급기술자 배치 가능 여부 = 641
• 27. 자격등급이 없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가능 여부 = 642
• 28.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644
• 29.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644
• 30. 발주처에서 단일공사로 계약체결한 2개의 공사현장에 각각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자를 분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645
• 31. 건설기술자 현장배치는 도급계약서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의미 = 646
• 32.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 647
• 33.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인접지역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648
• 34. 동종 공사 현장에서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관련 질의 = 649
• 35. 부대공사에 추가로 건설기술자를 현장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기준의 적용 여부 = 650
• 36. 현장대리인의 배치하여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설비부분의 현장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651
• 37.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652
• 38. 공동수급공사의 현장대리인 복수선임 가능여부 = 653
• 39. 건설기술자의 실무경력 5년이상은 자격증취득이후의 경력을 말하는지 또는 이전경력을 포함하는지 여부 = 654
• 40.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및 구성항목은 무엇인지 품질시험·검사요원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655
• 41. 현장대리인 배치시 현장설명서와 공사시방서등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657
• 42.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현장배치기술자 자격을 조정하는 적용기준 = 658
• 43. 현장배치기술자의 선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처리 방법 = 659
• 44.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교체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 659
• 45. 부대입찰 계약시 수급인의 현장배치 문제와 퇴직공제부금 납부추세 = 660
• 46. 도시가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 안전공사교육 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661
• 47. 현장대리인이 회사명에 의한 근무지 이전시 책임소재 = 662
• 48. 공사가 중지된 현장의 건설기술자 경력기간 포함여부 = 663
• 49.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법적 교육훈련기간중 업무대행할 기술자의 배치여부 = 664
• 50.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관련 국가 등 정부투자기관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의 공사현장 경력인정 여부 = 665
• 51. 공사중단으로 인한 현장 철수후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 소재 = 666
• 52.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경우도 시공관리책임자 자격이 있는지 = 667
• 제2장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 1.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여부 = 669
• 2. 건축주 직접 시공의 의미 = 669
• 3. 주거용과 기타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 구분 = 671
•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개정규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의 적용기준 = 671
• 5. 연면적 1,000㎡의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가능 여부 = 672
• 6. 일부마감공사에 대한 건축주 직접 시공가능 여부 = 673
• 7.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장례식장)로 증축할 경우 건축주직영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674
• 8. 연면적이 529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의 시공자격 = 675
• 9.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아파트 19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675
• 10. 연면��495제곱미터이상의 조립식 패널인 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676
• 11. 기업운영에 필요한 연구소 및 창고등을 조립식 패널로써 1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시공가능 여부 = 677
• 제5편 중소건설업자 지원 및 경영합리화 등
• 제1장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
• 1.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 681
• 2. 건설공사금액 하한적용대상업체가 준설공사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82
• 제2장 건설업자의 단체
• 1.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 684
•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의미 = 685
• 3. 난방시공업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여부 = 686
• 제3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건문건설공제조합에 별도 출자할 수 있는지 = 687
• 2.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범위 = 688
• 3. 건설업 자진반납후 신규등록시 조합원 자격 = 689
• 4. 부도발생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채권양도받아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미지급기성금에 대한 지급과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한 선금의 상계중 우선순위 = 690
• 5. 출좌할 공제조합이 상이한 경우의 출좌좌수 예치기관 = 691
• 제6편 건설근로자의 보호
• 제1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 해당여부 = 695
• 2. 전기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696
• 3. 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 697
• 제2장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등
• 1.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노무비 산정 산출방법 및 노무비에 제잡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699
• 2. 노임압류금지 여부 및 노임의 범위 = 700
• 3. 가압류되어 있는 공사대금에서 하수급자의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701
• 4. 변경계약금액이 전부명령의 목적채권이내일 때 전부명령의 효력 = 702
• 5. 공사대금에 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어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703
• 6.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 704
• 7.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705
• 8. 노임 압류금지 조항의 법적 취지 = 706
• 9.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 707
• 10. 전기공사 시공시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노임의 범위 = 708
• 11. 전부명령 해제없이 노임을 직불할 수 있는지 = 708
• 제7편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제1장 시정명령·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 1. 취소쟁송중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유효여부 = 713
• 2. 건설공사실적미달업체 행정처분시"최근 2년간"의 의미 = 714
• 3. 효력정지 해제신청시의 정지처분효력 기산일 = 715
• 4. 법 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 716
• 5.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수 있는지 = 718
• 6. 쟁송중인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 = 719
• 7.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 720
• 8. "일반공중"의 의미에 시공회사 직원 및 현장작업인원도 포함되는지 = 720
• 9. 조잡시공과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 = 721
• 10.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의 범주 및 조잡시공시의 시설물 등의 범위는 = 722
• 11.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시의 산출기준은 = 723
• 12.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 724
• 13. 효력정지결졍에 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을 한 경우 잔여 영업정지는 해제신청을 한 날부터 진행되는지 = 725
• 14.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금액이 법령상 기준금액에 미달된 경우 = 726
• 15. 경력임원의 상시근무여부와 등록기준미달시 행정처분 = 727
• 16. 행정처분전에 보완등으로 법령에 적합하게된 경우 행정처분 = 728
• 17. 청문기간이전에 등록기준을 확보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유예여부 = 729
• 18.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건설기술자가 실제로는 당해 건설업체에 근무하지 않을시 처벌기준 = 730
• 19. 영업정지중 �록기준미달시 추가제재처분 가능여부 = 731
• 20.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한 경우 건설업종사자에 대한 대금미지급시 시정명령대상 = 732
• 21.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여부 = 734
• 22. 건설공사현장에 법정건설기술자 미배치시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내용 = 734
• 2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약체결하여 시공한 경우 법위반 여부 = 735
• 24. 건설업자가 기술자도 없고 경력임원도 없이 회사를 운영시에 행정처벌 = 736
• 25. 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이 수령할 건설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면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 737
• 26. 당초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안전점검 및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한 경우 처리방법은 = 738
• 27. 영업정지중인 건설업자가 면허기준에 미달한 경우 만료익일부터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 739
• 제2장 행정형벌(징역， 벌금， 과징금)
• 1.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주소지와 소속 건설업체의 관할청이 다른 경우의 제재 처분기관 = 740
• 2. 등록대여업체와 계약체결한 건축주， 시공사 등에 대한 제재처분 = 741
•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의 문제 야기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가능 여부 = 743
• 6. 도급받은 전체공사를 일반과 전문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시 법 저촉여부 = 744
• 7. 건설업의 면허(등록)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기준 = 745
• 8. 무등록 하도급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의 처벌내용 = 746
• 9.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종도 영업정지되는지 여부 = 747
• 10.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사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행정처분 = 748
• 11. 주택건설공사의 행정처분 적용방법과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범주와 공중의 위험"은 어떤것인지 = 749
• 12.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철구조물 제작시 그 일부를 일반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할 경우 관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750
• 제8편 계약해지 및 정산과 피해보상 등 기타
• 1. 기술인력에 대한 선·해임규정 유무와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은 = 755
• 2.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지연 시공중 폐기물반입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 755
• 3. 아파트신축공사의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56
• 4. 강구조물사업 실적과 도장공사업 실적을 업무착오로 강구조물공사업 실적으로만 신고시 처벌여부 = 757
• 5. 하자이행보증예치금을 협력업체의 준공분 기성금에서 공제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58
• 6. 용역을 수행한 업체 및 계열사를 사업참여자 선정시 배제시켰을 때 건설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상 위배되는지 여부 = 759
• 7. 설계변경을 전체로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직불받을 수 있는지 = 760
• 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군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촌계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의 발주처가 해당 군인지 여부 = 761
• 9. 공제조합의 약정연대보증사가 계약보증금액을 배상한 경우 동 약정연대보증사를 시공연대보증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762
• 10. 공동주택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실치공사의 감리대상 여부 = 763
• 11. 수급인의 부도로 공사중재시 공사중단기간동안의 현장관리 유지비 부담주체 = 764
• 12.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수급인이 공기연장으로 인항 간접비를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764
• 13. 공사중단된 현장인계인수후 민원사항의 책임귀속 여부 = 765
• 14. 과기성의 지급에 대한 책임 = 765
• 15. 수급인 부도시 타절준공이후의 자재사용대가의 지불주체 = 766
• 16. 계약해지업체의 피해보상 방법은 = 767
• 17.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방법 =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