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dementia aged in need of long-term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치매는 노년기의 기질적 정신장애의 하나로서, 대부분 원인치료가 불가능하고 다년간의 만성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치매는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가정에서 주로 담담해왔던 치매노인 부양이 점차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개인위생 유지도 할 수 없는 중증치매 노인의수가 증가할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부양을 주로 가족이 담당하고 있으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정부는 2005년 까지 치매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매 10년 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나, 정부의 예산지원 확인 없이 계획된 것이어서 일부 사업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치매노인은 치매정도에 따라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지남력장애 등으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 주야전도, 불결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위험에 항상 노출되므로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하며, 따라서 치매노인의 보호와 부양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색과 부양가족들이 겪는 부양부담을 인식하고, 적절한 복지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하였으며, 그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치매관련 시설 구축에 의한 접근성 확보의 필요성
둘째,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보로 치매유형 및 증상에 따라 선택에 의한 케어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셋째, 부양자를 위한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넷째, 부양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책 강구
다섯째,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저렴한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지원책 강구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노인문제” = “여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의 케어를 강조해왔으며,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변화에 의해 가족중심의 케어를 지원함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이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정착화 하기 위해서 강력한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본인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민간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시장참여에 의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재가노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시스템이 정책에 의해 구축이 되면 팀 접근에 의한 통합적인 케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가 강화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노년에 맞이할 다양한 문제를 사회 안정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면, 국민은 안정적이고도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nile Dementia is one of the old ages' mental handicap that most of them have no cure to it and are usually chronical for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o state as a serious social issue. Dementia is a very dangerous disease that not only senile himself is desolated but the whole raising family and has been risen to be a big social problem through the aging period.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raising of the senile dementia was responsible for the family due to the progress of large families, it has now been seen as a public matter and the counterplan for the senile dementia is being a very important policy subject. The number of severe senile dementia olds who can't even keep simple sanitation is anticipated to increase. But the family is responsible for raising these type of old people and the access of social protection of the anguishing families is very low. The government had announced the "Dementia, 10 year plan" in order to solve the senile dementia problems until 2005, only few of the plans are being operated recently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government budget.
Senile Dementia's inappropriate conditions could be filthy action, roaming day and night, offensive action through defects of memory, defects of judgement, and defects of guidance had always been under danger in need of protection. So to say, the raising and protection of the senile dementia is needed and must be dealt as social subject.
Through this point, the research is aware of the burden of raising family, superior quality of welfare services, grope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welfare policies in researching,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need of access to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in provinces for the dementia
Second, constructing system for the subjective care due to the disease and gaining various service programs
Third, constructing and expanding of the protection supporting system for the raising families
Forth, strong demand of programs in providing information and counseling for the raising family
From the above results, we found out the "elder problem" = "female problem" Our country's past welfare policy was mainly in the middle of and focused on "family protection before social guarantee", country's involvement was driven in the face of improving this matter. But now from the changes of the society, not only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is needed but also for those family individuals to be able to take actions in the social activity. The law must be presented in elders protections for social insurance to settle the welfare services in the dimension of the government, reducing individual costs and citizen involvement with government support of various service infrastructures and pla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market involvement.
As above, if the facilities and service systems are settled through policy, integral care through team access will be possible, elders' welfare will be strengthened. If all the citizens could support the social protection with different subjects, people could have a stabled and pleasant old a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 제2절 연구목적 = 2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 4
• 제2절 치매에 대한 이해 = 6
• 1. 치매에 대한 정의 = 6
• 2. 치매의 원인 = 9
• 3. 치매의 분류 방법 및 종류 = 11
• 제3절 부양부담의 개념 = 18
• 제3장 국ㆍ내외의 치매노인 복지정책 = 22
• 제1절 외국의 치매노인 복지정책 = 22
• 1. 네덜란드의 치매노인 복지정책 = 23
• 2. 미국의 치매노인 복지정책 = 26
• 3. 일본의 치매노인 복지정책 = 30
• 제2절 우리나라 치매노인 복지정책 = 34
• 1. 치매노인 부양부담경감서비스 현황 = 34
• 2. 치매상담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 38
• 3. 노인치매병원 지원 = 42
• 제4장 치매노인 복지정책의 실태분석 = 48
• 제1절 실증조사 분석 = 48
• 1. 연구설계 = 48
• 2. 조사대상 및 도구 = 49
• 3. 자료수집 및 분석 = 50
• 제2절 치매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 52
• 1. 치매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 52
• 2. 치매노인의 치매 유형 및 증상 = 54
• 제3절 조사대상의 실증적 분석 = 56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56
• 2.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유무 = 57
• 3. 주부양자가족의 월평균수입 = 58
• 4. 조사대상자의 부양에 관한 사항 = 59
• 5. 주간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 60
• 6. 치매부양의 책임 = 62
• 제4절 주요변수 및 하부요인별 평균분석 = 63
• 1. 부양부담 전체 및 하부요인별 평균분석 = 63
• 2. 기능손상 전체 및 하부요인별 평균분석 = 64
• 제5절 조사대상자 및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요인 차이 분석 = 65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의 하부요인별 차이분석 = 65
• 2.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능손상 하부요인별 차이 분석 = 73
• 제6절 기능손상정도와 부양부담간의 상관관계 = 75
• 제5장 결론 및 제언 = 77
• 제1절 요약 = 78
• 1.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요약 = 78
• 2. 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요약 = 80
• 제2절 결론 = 81
• 제3절 제언 = 83
• 참고문헌 = 84
• 설문지 = 88
• ABSTRACT = 96